사이버 허위사실 유포…檢, 전담수사팀 가동

검찰이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사이버상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칼날을 꺼내 들었다. 최근 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신상털기는 물론 기업 대상으로도 허위사실을 유포해 영업을 방해하는 등 사이버상에서 이뤄지는 범죄가 '도를 지나쳤다'고 판단해서다.

25일 검찰은 이 같은 필요성에 따라 최근 서울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을 팀장으로 하고 수사검사 4명을 팀원으로 한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전담수사팀(이하 허위사실수사팀)'을 발족했다. 검찰은 지난달 '명예훼손 사건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데 이어 허위사실 수사팀을 창설해 두 달 새 서울중앙지검에만 전담팀 2개가 꾸려졌다.




스엠법무팀이 일을 안하면 내가 하면 돼 기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