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14일 교육·사회·문화분야에 대한 질문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 KBS 정연주 사장 선임 등 언론정책, 국민연금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사교육비 부담, KBS 사장 선임문제

열린우리당 김영춘 의원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부담 비중은 OECD 국가 평균의 3배를 넘고 있다"면서 "그런데 참여정부 들어 전체 정부 예산 중에서 교육부 예산은 문민정부 시절(최저 22.8%∼최고 2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생수 자연 감소에 무임승차하려해서는 안 되며 시장 만능주의에 맡겨서도 안된다"면서 ".제대로 투자해 교사를 충분히 확충하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한광원 의원도 "사교육비의 절감 및 교육여건의 상향평준화 정책이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부추기고 있다"면서 "고교평준화 정책이 시행되고 30여년이 흐른 지금 개발독재의 산물이었던 교육정책이 산업시대의 가치인 '집단화 및 획일화'의 덫에 걸려 무한경쟁체제로 들어선 현대사회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KBS 구성원의 82.2%가 반대하는 정연주씨를 신임 KBS사장으로 선임한 방식은 민주적 절차로 포장되어있으나 실제로는 권력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선정하는 방식이었다"면서 "공영방송은 정권의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사유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참여정부의 '남탓, 특히 '언론 탓'이 유별나다 못해 고질적"이라며 "비판 언론에 대해 보이는 적개심은 거의 병적"이라면서 "신문에서 연재소설이 전부가 아닌데 이를 이유로 대한민국 권부의 중심인 청와대와 국정홍보처가 절독을 공개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옹졸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재창 의원은 바다이야기 사태에 대해 "지난 3·1절 이해찬 총리 골프파동 당시 함께 골프를 친 삼미 박양원 회장이 보름뒤인 16일 경품용 상품권을 지정받았다"면서 "삼미가 경품용 상품권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로비를 했음을 누구라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도 "상품권 지정과정에서 게임산업개발원이 필수서류가 누락 되었음에도 신청업체 모두 적격처리했으며 서울보증보험은 자본잠식 상태의 업체를 심사 일주일만에 총 730억의 지급보증을 승인했다"면서 "압력없이 가능한 일이라고 보냐"고 질타했다.

◇국민연금 문제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공단의 소홀한 행정처리로 인해 수많은 미가입자들이 양산되고 있고, 가입은 했더라도 상당수가 납부예외로 분류되고 있다"며 "공단의 가입자관리업무를 강화해 미가입자와 납부예외자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도 "국민연금 법안이 3년째 국회에서 논란을 벌이고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회마저 그 불신을 조장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은 "지난 3일간의 대정부질문에서 드러난 현 정부의 국정난맥과 이로 인한 정치, 경제, 안보 등 각 분야의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현 위기를 극복하고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내각 구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 국무위원은 일괄사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김영춘 의원은 "우리의 지향은 그렇지 않았으나 결과는 거꾸로 나타났다"면서 "그러나 한나라당도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바로 먹어야 하며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하는 감세정책을 서민들을 위한 것인 양 눈속임 하지 말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부동산 폭등에 책임이 있지만, 집값을 잡아보겠다고 만들어 놓았던 부부별 합산, 종부세 6억 적용을 되돌리자고 주장하면서 서민을 위한다고 말하지는 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