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30일 남은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할 수 있는 특검법이 갑자기 핵심 이슈로 올라왔네요.

국민의힘은 '셀프 면죄부, 사법 쿠데타'라고 하고, 민주당은 '검찰이 조작했으면 검찰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는데요.

현직 대통령 본인 재판에 공소 취소 권한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특검법을 추진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없는 건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ㅠㅠ

출처: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6/05/02/RPSQXSHGNZCOBCEZNDIK6CDY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