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공약이기까지 한 ‘경제를 살리자’는 사실 김영삼 정부 이전부터도 있어 온 말이다. 오죽했으면 그때 코메디 프로에서 경제라는 이름의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경제를 살리자 라며 희화하 하기까지 했을까?
그 후 20여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건만 지금까지도 나아진 것은 없다. 경제가 살아야 나도 살고 우리가 산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전제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올 수 있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살 길이라고는 그나마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전부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수출은 고사하고 내수충족조차 어려워 석유를 비롯한 천연자원을 모두 수입한다. 그렇다고 관광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니다. 물려받은 천혜의 비경도 콘크리트와 시멘트로 치장되어 ‘삼천리 금수강산’은 이미 옛말이 된지 오래다. 그렇다면 죽어야 하나?
해방 직후에도 우리는 굶어죽진 않았다. 자존심을 굽히며 절대강국 미국에 빌붙어 원조를 받으면서까지 살고자 발악을 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빌어먹으면서 무엇으로 지금의 눈부신 경제성장과 발전을 이루었을까? 다 정부 덕이요 재벌 덕이다. 그리고 치열한 교육열에 따른 인재육성이 그 핵심이었다.
자고로 사람이 재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인재와 기술력만이 우리가 살길인 것은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더라도 자명하다. 그런데 이것은 재벌을 비롯한 대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필요로 한다.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영방송 뉴스에서도 매년 대기업 채용인원을 보도하곤 한다. 왜? 그만큼 중요하고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배경은 재벌 대기업의 채용과 이어지는 투자는 곧 경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먹고살려면 벌어야 하고 벌려면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나라에서 만들어주는 일자리는 공직 말고는 없다. 일자리 창출은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대부분은 기업이 하는 것이다. 왜 ‘프랜들리’라며 선언했는지는 자명하며 다 이런 연유에서이다. 지금처럼 대기업이 돈을 금고에 묶어두기만 한다면 우리나라의 몰락은 자명하다.
그들이 투자하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재벌과 관련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료산업’도 활성화되어야 하고 ‘금융산업’도 마찬가지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에 한나라당 일부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환영받을 만 하다.
최근 국가경제와 국민가계가 급속히 어려워져 특히 40~50대 가장의 생계가 위협받아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국민연금 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국민연금 자격상실자의 납입금을 신청만 하면 전부 돌려주자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발상인가? 당장 굶어 죽는데 노후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 눈앞에 보이는 생계가 더 걱정이다. 정부로서는 저소득 빈곤층에 투입될 예산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풀린 자금으로 서민경제와 소비경제를 살려 국민생활의 안정까지도 도모할 수 있다. 그 뿐이랴?
10년이상 보험료를 불입했다는 것은 연금수급의 요건(10년 납입후 60세 이후부터 연금수급)을 이미 충족한 상태로 나이만 되면 연금이 나오는데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아간다는 것은 곧 연금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것은 만기를 채운 적금을 해지한다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며, 가입자에게 얼마나 불리한 지를 떠나 관련업계의 수지타산의 측면에서는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국민연금 수급권을 포기해주면 결국 원금의 서너배(심지어 10배 이상의 경우도 있다)를 받아가는 것을 방지하게 되어 기금고갈도 늦출 수 있으니 이 어찌 환영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불이익도 알면서 신청을 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것은 곧 자본주의 사회의 자기책임의 원칙에 충실한 것에 불과하므로 문제되지 않는다.
광고를 보면 @@생명에는 FC만도 3만 7천명이라고 하며 보험설계사만 하더라도 14만 8천명이나 된다고 한다. 이처럼 많은 일자리는 公的인 영역이 축소되면 될 수록 더 늘어나기 마련이다. 국민연금의 비중이 줄어들면 노후준비를 위한 자금은 어디로 갈 것인가? 바로 사보험이다. 국민연금 이외의 연금보험 등은 사실 영리추구가 목적이라고 하지만 그 종사자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나? 국민연금은 고갈나서 못 믿겠다는데 그래서 사보험에나 가입하겠다는데 왜 이런 자유까지도 막는가? 정부에서 법률로 보장한다고 해도 못 믿겠다는데 말이다. 이 반환일시금 받아서 나중에 사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주 환영할 만 하지 않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