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이것저것

재정상의 문제로 고용.산재보험을 연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이라는 것이 근로자가 일을하면서 닥칠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고

고용자 입장에서도 보험없이 처리하기 힘든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수 있는 뭐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떤 업종에 종사를 하게 되던지 4대보험은 모든 근로자의 의무

사항으로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고용.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업무상 근로로 발생된 질병에 대해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것이 쉽지가 않은것이 현실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었던 병력이 있었다고 해도 업무상 과중안 업무로,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

발병이 되지 않았을 질병인데 업무때문에 발병한 질병도 그것 산재처리가 되지 않는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위에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 고용.산재보험을

연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당히 납부를 해야할 보험료를 연체를 한 것은 당연히

잘못을 한 것이지만 현재 고용.산재보험에서는 회사의 자산을 차압을 한 상태이고, 예고도

없이 신용불량 업체로 등록을 하여 밀린 산재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각종 보증 보험 및

대출은 물론 회사의 존폐위기까지 초래하게 되는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것은 회사가 신용불량 업체로 등록이 되기까지 회사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것에 관련한 내용을 들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달에는 보험요금이 연체가 많이

되어 있으니 한번에 납부하기는 힘드니까 몇개월에 나누어서 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고 난 후 한달도 되지 않아 아무런 예고도 없이 신용불량업체로

등록을 한것은 도대체 무슨생각을 가지고 한 행동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가 않네요

회사도, 근로자도 어느 누구도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고용.산재보험... 보험 요율도

터무니 없이 높고... 과연 고용.산재보험이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보험법률인지 회사를

문닫게 하려는 보험 법률인지 그것이 궁금하네요

저희 이사님은 그러십디다... 칼만 안들었지 강도같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