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있으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처벌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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