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과에 재학중인 2학년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환자, 즉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생길 엄청난 문제 상황에 대해서 알리고 또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고자 이 글을 씁니다.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해서 혹시 있을 오타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이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자면
저희 나라에서는 약 33만 명의 간호사면허증을 가진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약 14만 명의 간호사분들만 의료현장에서 열심히 맡은 바를 다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료선진국이라 부르는 미국의 경우,
전체 면허간호사 중 82%의 간호사가 의료현장에 있지만
저희 나라는 42%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 매체를 통해 들으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을 야기하였습니다.
당장, 올해 우리 나라를 들썩였던 이번 메르스바이러스 상황에서도
전문적인 문제상황대처가 부족했던 것이 결국 크나큰 아픔과 경제적, 정신적인 손실을 야기하였습니다.
그 부족함 중에 하나, 정말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전문간호인력의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간호사 선배님들과 많은 의료진들께서는 열악한 상황을 견뎌내셨고
결국 우리는 이렇게 안심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 입니다.
그 때 당시, 수 많은 국민분들이 의료진들의 수고와 노력에 감동하셨고 또 많이 안심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아직 학생으로써 또 한 사람의 국민으로써 그렇게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위에 말씀드린 전문간호인력의 부족과 같은 문제들을 간호사들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뼈아프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순번제 , 간호사 한 명에게 맡겨진 많은 환자들로 인한 과도한업무 등과 같은 여러 사회적인 문제와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이런 악순환은 반복되고 있었으며
의료진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사회적인 상황을 개선하는 것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셨을 것이고
또 그렇게 저희 학생들은 배웠고 생각해왔으며
그렇게 변화되기 위해 많은 간호 단체에서 의견을 내왔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생각한다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년제간호보조인력신설 개편안은..
늘 환자를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노력하는 수 많은 간호사 선생님들과 또 그들처럼 되기를 희망하며 공부하고 있는 많은 간호학과 학우들에게 큰 실망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2년제 간호지원사(간호조무사)가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로 의료인이 되고(현재 법으로 지정된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1년제는 경력 상승이 가능하며 간호사와 간호지원사의 업무 구분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곧 3년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4년제로 통합하고 있는 간호학과의 노력과는 무관하게도
2년제의 학교를 만들어 간호지원사들을 육성하여 수요만큼 공급하겠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전문화된 간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저 인력만 늘려 겉으로 보기에 간호사가 늘어난 것 처럼 보이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간호법에서는 간호사가 간호 상황에 따라 간호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임할 수 있는 일이 그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간호업무를 간호사가 가진 간호전문성과 환자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위임하는 것은 환자의 상태를 위협하는 행동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결국 환자의 건강과 안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한다면 그만큼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다행이면 다행인 것이..
의원입법과 달리 정부입법은 2-3달이 걸려 국정감사, 예상심의 등을 해야하고 총선을 앞둔 시기인 지금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2년제 반대 간호협의체가 간호인력개편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설득하여 의료법 개정안 의원입법 발의를 막았다고 합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정부입법으로 법안발의를 하여 8월 21일부터 입법예고 기간입니다
이번 참여는 간호사이신 분들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국민들도 가능한 반대의견서명입니다.
결국 이 일은 간호사의 문제가 아닌 의료보험 안에서 나 자신에게 타당한 정도의 전문간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들의 일이기도 합니다.
한동안 북한으로 인해 혼란스러웠지만 이제 하루가 남아서 글을 올립니다.
이 일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할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 사소해보이는 법안이 나와 나의 가족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기간은 9월 4일까지이므로 꼭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여 방법 : http://www.mw.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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