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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꿀꺽 불교의 행태

쯧쯧쯧 |2015.10.21 09:49
조회 255 |추천 1
“100인 대중공사는 돌려막기”

“100인 대중공사는 돌려막기” 불시넷에서 환영한다고 성명이 이렇게 나왔는습니다. 그리고 적광 스님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 폭행당했을 때도 큰 언급 없었습니다. 성명서에서 수좌 폭력을 우려하며 물타기를 했습니다. 이 2가지를 겪으며 이분(도법 스님‧정웅기)들이 뭐하고 있느냐는 회의 들었습니다. 자정과쇄신결사는 11월 예산 국회 때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 되면서 비롯됐습니다. 자문위 통해 사부대중 공동체 확립, 계파 해산 등을 합의했습니다. 자승 원장은 이런 합의 안 지켜지면 임기 중이라도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했던 자승 원장은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100인 대중 공사? 내가 볼 때는 돌려막기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대안을 말해보면, 종헌종법 훌륭합니다. 그러나 제자리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음주후 난동자 “5년이상 제적까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5년 이상이 1년 판결 받았습니다. 앞으로 종단에 터질 일 많아 보입니다. 10‧27기념관 1200억 나랏돈 받아서 땅산다고 합니다. 다 우리 국민의 세금이죠. 이는 사람들에게 땅값 더 받으라고 광고하는 꼴아닙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TV에 안나오는 스님 범죄들

연말정산용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판매한 승려

20억원 상당의 연말정산용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판매한 승려가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지청장 나찬기)은 경찰관 교사 등 500여명에게 허위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모 사찰 주지 A씨(58)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의성지청은 국무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과 검찰에서 선정한 ‘부패척결 5대 핵심분야 20개 과제’중 공정성 훼손비리 분야의 악의적 탈루․체불에 대해 수사했다. 그 결과 2년 동안 공무원 및 회사원 529명에게 연말정산용 기부금 합계 20억 4700만원 상당의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주고 그 대가로 6424만원을 받은 승려 1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1년여 동안 경북 의성군 소재 B사찰의 주지 승려로 근무하던 중 공무원과 회사원 등 529명으로부터 1인당 5만~10만원을 받고 100만~300만원씩, 모두 20억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받은 공무원은 160여명에 이르며 이 중에는 경찰관이나 교사 등도 포함돼 있었으며 근로소득세 합계 3억 1800만원을 공제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경찰은 구속된 승려가 허위영수증 발급의 대가로 받은 6424만원에 대한 철저한 추징 예정이며 세무서는 공무원 등이 환급받은 근로소득세 약 3억 1800만원 상당과 가산세(40%)환수 조치 예정인 것이라 밝혔다.

국가 돈 1534억 으로 조계종 부동산 투자

정부가 1,500여 억 원의 국고를 들여, 대한불교조계종에 10.27법난 기념관을 세워준다는 언론보도가 나가자 한국교회언론회(대표회장 유만석 목사)는 30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는 전례없는 종교편법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기념관은 서울 한복판인 종로의 조계사 인근에 세워지게 되는데, 정부가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한다고 한다. 또 이 기념관을 불교에 귀속시켜 결국은 정부가 막대한 국민의 혈세로 불교 재산을 파격적으로 늘려주는 형국이 된다. 이는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종교편법’이 될 전망”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 기념관의 전체 사업비는 1,687억 원인데, 이 중에 90%를 정부가 부담하여, 근처의 토지를 매입하고, 그 위에 기념관을 지어서 조계사에 넘겨준다는 것인데, 다종교 국가에서 이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국민 세금으로 불교 기념관 건립이라니
이는 ‘종교편향’이 아니고, ‘종교공법’(恐法)이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부가 1,500여 억 원의 국고를 들여, 대한불교조계종에 10.27법난 기념관을 세워준다고 한다. 이 기념관은 서울 한복판인 종로의 조계사 인근에 세워지게 되는데, 정부가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한다고 한다.
또 이 기념관을 불교에 귀속시켜 결국은 정부가 막대한 국민의 혈세로 불교 재산을 파격적으로 늘려주는 형국이 된다. 이는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종교편법’이 될 전망이다.
이 기념관의 전체 사업비는 1,687억 원인데, 이 중에 90%를 정부가 부담하여, 근처의 토지를 매입하고, 그 위에 기념관을 지어서 조계사에 넘겨준다는 것인데, 다종교 국가에서 이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불교가 1980년대 신군부에 의하여 부당한 대접을 받은 것이 불교 법난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명예 회복과 보상요구에 대한 것은 이해하지만, 이를 위해 국민의 혈세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그것을 기념하는 기념관을 세운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막중한 짐을 지라는 황당한 발상이라고 본다. 지금 우리나라는 복지 국가로 나가면서 국가 재정이 고갈되다시피 하고, 교육, 국방, 복지, 보건 등의 시급한 분야가 산적해 있는데, 이런 막대한 혈세를 특정 종교 기념관 짓는데 쏟아 붓는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할 것인가? 특히 이 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는 대부분의 토지가 사유지인데, 그 사유지를 국가와 불교계가 매입하면, 그 안에 있는 서민들을 생업 현장에서 몰아내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까지 그곳에 불교 성지를 만든다는 것이 국민들의 상식으로 타당 한 일인지, 먼저 국민들에게 물어보라. 이러한 사업을 승인한 정부와 서울시도 문제이거니와, 선량한 서민들의 생활공간을 사들여 그들을 내쫓아 피해를 주면서까지 굳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 거대한 불교 기념관을 지으려는 조계종의 계획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는 불교계가 늘 기독교를 겨냥하여 ‘종교편향’을 말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중성의 모습이며, 단순히 ‘종교편향’이나 ‘종교차별’ 정도가 아니라, 종교의 위난(危難)을 빙자하여 국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려는 것이므로, 국민을 매우 불편하게 만드는 문제이다. 이것이야말로 ‘종교편법’이자, ‘종교공법’(恐法)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의 극치이다.
이제라도 이런 계획은 전면 폐지되어야 하며, 정부의 노골적인 특정 종교 밀어주기나, 서민들의 생활공간까지 차지하면서까지 종교기념관을 지으려는 불교의 횡포도 사라져야 한다.
정부와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우리나라가 다종교 국가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이는 종교의 문제 이전에 국민을 무시하는 정책인 것을 모르고 행한다면, 이를 알게 해 주어야 할 책임이 국민들에게 있다고 본다.

불투명한 불교재정

조계종 사찰 전체 예산이 3600억원

조계종 사찰 전체 예산이 3600억원에 달하지만 전체 승려 약 1만여 명 중 소수를 제외한 대다수가 의식주 등 기본생활과 노후대책이 안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스님들이 수행과 교화 활동에 전념하지 못하고 개인 재산을 축적하게 만들고 있어 스님들을 위한 연구숙사 제공과 연구교화비 지급, 질병·상해보장보험의 조계종단 대리 가입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이 종단개혁 20주년을 기념해 지난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 '종단 개혁불사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한 3차 세미나에서는 조계종단의 불합리한 재정운영 및 행정 실태와 과제 등이 집중 제기됐다.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장 일문 스님은 2일 2013년도 결산 자료를 인용해 조계종 전체 예산을 약 3600억원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말 전국 각 교구의 재정집행규모는 2860억원이었으나 이는 공·사설 3000여개 종단 사찰 가운데 40%의 사찰만이 집계된 것이고 보고된 결산자료도 100% 투명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약 20%를 추가했다. 

일문 스님은 "전국에 산재한 사찰들이 매년 종단에 납부하는 일정액의 분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재정을 주지 스님들 각자의 판단에 따라 각 사찰에서 재량껏 사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방식으로는 현대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비효율적으로 재정이 운용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종단은 1994년 '예산회계법'과 2011년 '사찰예산회계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전국 사찰의 30% 정도만이 종단에 예산을 보고하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신뢰하기 힘든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전 조계종개혁회의 기획조정실장)은 "1994년에 제정한 '분담금 납부에 관한 법'과 1996년 제정한 '사찰등급조정규정'에 의한 사찰분담금 제도가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지 못함에 따라 사찰분담금의 합리성, 형평성, 적정성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계종단의 전체 승려 약 1만여명 중 소수를 제외한 대다수가 의식주 등 기본생활 대책이 안정적으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며 "주지스님과 일부 소임자를 제외하면 생활에 필요한 고정적이고 정기적인 보시금이 없다. 의례복도 당사자가 직접 구입해야 하고 의무교육 경비와 교화활동비도 개인이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또 "대다수의 스님들이 자기 숙소(연구 공간)를 갖고 있지 못하며 불안정한 떠돌이 삶을 살고 있다. 공찰의 주지라 하더라도 임기가 끝나면 또한 안정적인 숙소 없이 떠돌이가 돼야 한다"며 "대다수의 스님들이 그날 잘 곳과 먹을 음식을 걱정해야 하는 실정이다"고 성토했다. 

국가 세금을 빼먹는 불교

불교박물관 공사비 과다책정됐다
 

"원가산정을 잘못해서 공사비가 30억원 과다 책정됐다"
"발주자와 도급자, 입찰업체 간의 담합이 있었다는 심증은 분명하다"
 
대한불교조계종의 불교중앙박물관 조성 공사와 관련하여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통하여 명징하게 규명하기 위해 지난 5월 3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조사를 벌여온 대책위원회는 11일 기자 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의 김희욱 위원은 제출된 원가계산서와 입찰서를 면밀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 하청업체의 협조로 원가를 재산정하여 제출했는데, 내부공사 전체에 대하여 현대산업정보연구원의 최초 원가계산서는 69억 9천여만원이고 낙찰된 금액은 62억 7천여만원인데 반해 새로 계산된 원가산정액은 32억 8천여만원이었다. 인테리어공사는 최초 원가계산서에 33억 5천여만원인데 반해 13억 7천여만원으로 내부공사전체에 대해서는 약 30억원이, 인테리어공사에는 약 20억원이 과다 책정됐다고 밝혔다.
김위원은 "62억여원의 불교중앙박물관 공사금액은 과도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되고 기 투입된 공사금액의 환수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받지 않고 선수금을 지급한 것,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지 않은 것, (주)퍼스에 발주자 승인을 받지 않고 하청을 준 것 등이 불법이며, 총무원에 대해서는 계약을 재무부에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위원장의 지시로 총무부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월권이며 재무부는 원가 산정의 문제, 입찰과정상의 문제, 도급계약상의 문제 등을 통하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의 결여와 무책임성으로 삼보정재의 유실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불교재가연대 부설 교단자정센터(원장 김희욱)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조사대책위 활동을 마감하며'라는 논평을 발표하고 "총무원장 스님은 종무행정상의 최고결재권자로서 관리감독의 부실로 인해 발생된 본 문제에 대해 전 종도들에게 공식적인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공사비의 기성대비 초과 지출분에 대해 환수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할 것이며, 잘못이 드러난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의법 조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사비 부풀리기 신공

 

2013. 07.22(월)

  
인천 중구시설관리공단의 관내 경관 사업에 대한 공사비 부풀리기 등의 의혹과 관련,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최근 중구 관내 송월동 벽화그리기 사업의 공사비 지출 자료 일체를 제출해 줄 것을 중구시설관리공단에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경찰의 자료 요청과 수사는 중구시설관리공단이 공사비를 부풀려 공금을 빼돌리고 특정 직원을 편법 채용했다는 제보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2014.03.19

대구 동화사 국제관광선원 공사에 국비 50억원, 시비 50억원, 동화사 부담 10억원 등 총 110억 자금이 투입되었으나 이는 사업규모에 비하여 70억원 남짓이 부풀려 졌다는 의혹을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팔공총림 소임자회에서는 19일 대구불교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사태수습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의혹이 제기된 국제관광선원 공사는 동화사 통일대불 지하공간과 사찰경내에 선 체험관 2,710㎡와 선 센터 665㎡를 조성해 글로벌 트랜드인 선과 명상 등 마음 닦기 체험공간을 만들어 팔공산 관광벨트와 연계한 한류관광 상품으로 개발돼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번 논란은 동화사 신도가 일각 언론사에 동화사측이 2009년 말 착공해 지난달 완공된 '국제광광선원' 공사를 진행하며 건설사와 동화사측이 공사비 품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에 이르는 국비를 빼돌렸다는 문서를 유포하면서 시작되었다.

공사비 의혹이 확산조짐을 보이자 의혹제기 후, 19일 팔공총림 동화사 소임자들은 호소문에서 "본사 주지 임기 만료가 다가오자 추천권자인 방장 큰스님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주지스님 중상모략 괴문서일 뿐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팔공총림측은 일부 불순세력 소행일지라고 총림 내부 일로 지역 불교계 명예에 큰 손상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백배참회 드린다는 입장을 밝히고 사부대중이 지혜로운 판단을 해줄 것을 호소했다.

불교계의 시시비비는 비단 이번 일만은 아니다. 불교계와 사법 당국은 종교계의 이런 불신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본지는 이번 의혹에 대하여 진실공방 확인과 관계 당국에 관리문제에 대해 심층 취재할 계획이다.

 

 

불교는 항상 정치와 야합을 했다.

 

정치를 이용해서 불교의 부를 키웠으며

불교는 타락을 하고 나라는 멸망하는 것이 그 순서이다.

이제 불교는 친북세력과 민주당과 손을 잡았다.

 

민주당이 불교에 찾아가 4대강 반대를 요구하자

불교측은 문화재관리비 등 국가지원을 부탁했다.

얼마 후 각 절마다 4대강 플래카드와 찌라시가 난무하고 스님 하나가 4대강 반대를 외치며 선거 직전에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가장 범죄가 많은 종교는 불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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