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에 다니다 조금 늦게 로스쿨에 입학한 30대 학생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사법시험 부활에 찬성합니다. 한번만 읽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사법시험이 희망의 사다리라면, 저는 그 사다리를 되살려 붙잡고 싶습니다.
풍족하지 못한 집안에서 자랐지만, 행운이 따랐는지 좋은 직장에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퇴사 당시엔 더 좋은 조건을 제안 받았지만, 더 늦기 전에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로스쿨에 진학했습니다.
로스쿨에 진학하겠다고 부모님께 처음 말씀드렸을 때, 부모님께서는 썩 반기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그러실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더는 저를 뒷바라지해주시기 힘든 연세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보시기엔 세상 누구보다 똑똑한 자식, 여유만 있었으면 뭐든 시켜주고 싶은데, 형편 때문에 마음 놓고 축하한다는 말씀도 못 하시는 걸 못내 서러워하셨습니다.
저도 제가 불효자식이라는 사실 잘 압니다. 이제야 제 돈으로 겨우 부모님 호강 좀 시켜드릴 수 있으려나 했는데, 제 욕심으로 소득을 포기하고 학업을 선택한 구제불능의 불효자식 맞습니다.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약도 없이 고시공부하겠다는 게 아니다', '3년이면 끝난다', '로스쿨 졸업 때까지 학비는 대출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생활비랑 책값은 모아 놓은 돈과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대출이 있어 어떻게든 감당할 수 있다'는 말로 부모님을 안심시켜 드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고시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개천에서 나올 용’을 기대하신 부모님께서 기쁘게 응원해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라면 어땠을까요, “어머니 아버지, 이제 회사 그만두고 짧게는 3~4년, 길게는 5년 넘게 돈을 벌지 않고 고시공부할 생각입니다. 기약은 없지만 일단 도전하겠습니다. 고시생은 대출도 못 받으니 모아 놓은 돈으로 얼마나 버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돈 다 쓰고 나면 예순이 넘은 어머니 아버지께서 저 좀 부양해주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합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 끝까지 불합격한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모르겠지만, 언젠간 꼭 갚겠습니다.” 라고 해야 했을까요. 저는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해도 그런 말씀을 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불효자식이어도, 그 정도 염치는 배우고 살았습니다.
한국 가정에서 자란 20대 후반~30대 초반의 삶 대부분이 저와 얼마나 많이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사법시험이 우리 같은 사람에게 희망의 사다리라면, 저는 붙잡고 싶습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저는 사법시험만 있는 세상에서는 법조인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될 수 없습니다.
2. 사법시험이 희망의 사다리는 아닐지라도, 사법시험 부활이 진정 국민의 열망이라면, 저는 사법시험 부활에 찬성합니다.
저를 포함해 로스쿨에 다니거나 졸업한 1만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은 법조인 양성제도 변경에 관한 정부계획을 신뢰하여 로스쿨에 진학했습니다. 이들의 신뢰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리 이들의 신뢰가 중요해도, 정말로 국민 대다수가 사법시험 부활을 열망하고 그 뜻이 입법에 투명하게 반영된다면, 사법시험 부활에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피부로 실감하고서야 깨달은 현실은 달랐습니다. 국민의 뜻으로 포장된 이면에는 추악한 기득권 다툼이 있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인해 수입에 직격탄을 맞은 소위 ‘청년변호사’들을 중심으로 결집해 ‘사법시험 부활’을 주장하는 회장단을 당선시켰습니다. 이들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도 함께 낸 회비를 사법시험 부활을 위한 각종 사업과 로비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정략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치인과 여론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고시생 모임에 자금 지원까지 계획했다는 기사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래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들의 여론 및 의회장악을 위한 노력은 전방위적이었습니다. 무엇이 국민의 뜻인지 도통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혼란은 더해졌습니다. 페이스북 실명 여론은 비등한데, 익명아이디로 쓰는 게시판만 가면 사시부활론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사실 여기 올리는 것도 어떤 리플이 달릴지 벌써부터 두려워집니다. 정당하게 의견을 제시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자기 일도 아닌 데 심한 욕설까지 써가며 피를 토하듯 목소리를 높이시는 분들을 보면, 다른 어떤 뜻이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집니다. 사실 공부하느라 바쁜 고시생분들까지 나서셔서 리플을 달고, 모임을 만들어 시위하시는 걸 보면서는 ‘저 분들을 구제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변호사협회의 로비와 지원이 계획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뭐가 옳은 건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참고기사) 대한변협, 내부문건서 '사법시험 존치' 전방위 로비 드러나
‘현대판 음서제’논란도 사법시험 부활론 측의 작품이라는 분석을 기사로 접했을 때는, 법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똘똘 뭉친 사람들의 집념이 두려워졌습니다. 로스쿨 인가를 포기한 인천대학교의 법대 교수님께서 공중파 방송 토론회에 나와 ‘사시폐지를 주장하는 야당 국회의원들, 그중에서도 친노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따끔한 심판을 해달라’고 발언하실 때는 그야말로 참담했습니다. 그 토론회에서 사시부활에 반대하신 사시 출신 변호사님께서는, 방송 직후 대한변호사협회 임원으로부터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을 문자로 받으시기까지 했습니다. 사법시험 부활이 국민의 뜻인지 변호사협회의 뜻인지, 특정 정치세력의 뜻인지 점점 알 수 없어졌습니다.
(참고기사) [현장+] 변협회장이 '비노'의원들 만나러 다니는 이유는?
(참고기사) [취재수첩] 한쪽 편만 드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시험을 주관하는 법무부 역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법무부가 사시부활의 주요 논거로 든 것이 국민의 뜻을 반영했다는 여론조사입니다. 물론 국민 1,000명에 ‘법대 출신 비법조인’ 100명을 섞어서 조사했다고는 합니다. 과연 국민의 뜻이 잘 반영될 수 있는 여론조사 문항이었는지는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 법무부 여론조사 문항
- 사법시험은 누구에게나 응시기회가 부여되고, 수십 년간 사법연수원과 연계하여 공정한 운영을 통해 객관적 기준으로 법조인을 선발하여 왔기 때문에 합격자를 소수로 하더라도 사법시험을 존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결과: 85.4% 찬성, 12.6% 반대)
- 로스쿨 도입은 그 당시 충분한 논의 없이 결정되었고, 로스쿨 제도의 운영성과가 불확실한 현 상태에서 사법시험을 폐지는 시기상조이므로 좀 더 실시해본 뒤 계속 존치 여부를 논의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85.4% 찬성, 12.4% 반대)
법무부는 대체 어떤 대답을 듣고 싶었길래 설문 문항을 저렇게 작성했을까요?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사들의 집합소이고, 언젠가 변호사 업계로 발을 들여놔야 할 검사들은 “변호사들이 많아지면 그들의 밥벌이 몫이 줄어”들기에 당연히 사법시험 부활을 원한다는 기사도 있습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79&aid=0002776705)
이쯤 되면, 사법시험 부활이 정말 국민을 위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것은, 이번에 나온 법무부 입장이 사시의 완전부활도 아니고 완전폐지도 아닌 “사시폐지 4년 유예”라는 것입니다.
이미 국책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0년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만일 2017년 이후에도 사법시험이 존속된다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통해 달성하려 했던 사법제도 발전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으면서, “2017년까지 배출될 사법시험 합격자 중 상당수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통해 기대한 소양과 자질을 충족하지 못하고 기존 사법고시를 통해 배출된 법조인들에 비해서도 폭넓은 교육을 받지 못한 채 법조자격을 획득할 위험이 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4년 유예는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해온 수많은 대학에서 법학과가 이미 사라졌는데, 비전공자들도 신림동에서 공부해 법조인이 되라는 배려인가요? 그런데 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합격하겠다고 새로 고시에 뛰어들 사람도 별로 없을 테니, 신규 진입자를 위한 배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7년의 유예기간이 다 한 지금까지도 한결같이 고시를 붙잡고 계신 분들을 위한 정책이 되겠네요. 지금 고시공부하고 계신 분 중에 정말 대단한 금수저라도 몇 분 계신 건 아닌지 궁금하지만, 구체적인 입증도 없이 무분별하게 금수저니 음서제니 일단 던지고 보는 행태를 답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말 국민의 뜻에 따른,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사법시험 부활에 찬성합니다.
3. 그럼 둘 다 장단점이 있으니, 일단 사법시험을 되살려 로스쿨과 병존시켜 경쟁하는 것이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만 된다면 역시 저는 사법시험 부활에 찬성합니다.
사법시험, 분명히 장점도 있을 것입니다. 두 제도를 병존해 장점만 살릴 수 있다면 당연히 사법시험 부활에 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사법개혁의 일환인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은 ‘로스쿨을 설립하자’가 아니라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을 설립하자’로 출발했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논의했는데, 왜 ‘병존’이라는 신묘한 생각을 못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 제도를 병존하면 결과적으로 경쟁을 통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제도’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기득권을 가진 제도’가 새로운 제도를 무력화하고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일본 사례가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는 없었기에 당연히 정부와 국회는 사시폐지를 법률로 정했습니다.
두 제도를 병존하면 사회적 비용이 늘어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사법시험도 있고 로스쿨도 있다면, 재학 중에는 사법시험에 도전해보고, 실패하면 다시 로스쿨에 지원해보려는 학생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다 로스쿨 입시에도 실패한 사람은 속절없이 계속 고시에 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법개혁의 취지 중 하나였던 대학교육 정상화 문제나 우수인력이 고시낭인으로 남는 문제는 영영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까지 된다면 차라리 로스쿨을 폐지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뭐, 사법개혁은 포기하면 됩니다.
심지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앞서 언급한 2010년 보고서에서, “사법시험 폐지가 유예된 채 로스쿨 제도와 병행하는 현행 제도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면서 오히려 “사법시험을 (예정보다) 빠르게 폐지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급진적인(?)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물론 사법시험은 고시생들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그 이후로도 약속대로 5년째 이어졌습니다.
(참고기사) "사법시험 폐지, 예정보다 앞당겨야"-KDI
(보고서 원문) KDI 연구보고서, “법학전문대학원과 법조인력 공급규제”
두 제도를 병존하면 장점만 남는다? 두 제도의 단점만 두드러지지는 않을까요? 경쟁을 통해 살아남는 제도를 선택하면 된다? 일본처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일은 없을까요? 수년 넘게 연구해 하나를 없애기로 한 결정을 뒤집으려면, “둘 다 있으면 좋지”보다는 좀 더 세련되고 깊이 있는 논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줄세우기식 시험을 부활시켜 기존의 ‘교육을 통한 양성제도’와 경쟁시키는 것이 정말 사회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왜 고졸은 의사가 될 수 없을까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신림동 학원에서 공부한 후 고시를 붙으면 의사 자격을 주는 방안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습이 부족하다면 사법연수원처럼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예산, 보건예산을 투입해 “의료연수원”을 만들어 2년간 월 1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며 교육하면 되고, 대형병원부터 개업까지 연수원 성적으로 줄 세워 취업하면 실력 논란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시험을 통해 의료인을 양성하는’ 의료고시, 의료연수원을 만들어 ‘교육을 통해 의료인을 양성하는’ 의대, 의전원과 경쟁하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4. 그래도 저는 여전히 사법시험 부활에 찬성합니다.
결국, 본질은 결국 사법개혁과 법률서비스 혁신입니다.
- 로스쿨 제도는 변호사 한 명 찾아보기 힘든 마을에도 변호사를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 로스쿨 제도는 의료소송에서 의사 출신 변호사를, 금융 피해소송에서 은행 출신 변호사를, 음악 저작권 소송에서 음대 출신 변호사를, 소설 표절 소송에서 문학 전공 변호사를, IT 소송에서 공학 전공 변호사를 ‘합리적인 수임료로’ 만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 로스쿨 제도는 생활보장대상자나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도 변호사로 배출한 제도입니다.
- 로스쿨 제도는 고졸로는 법조인이 될 수 없는 구조를 만든 게 사실입니다. 종합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사람이라면, 고시공부만 할 게 아니라 최소한 독학사를 취득하거나, 방통대에서 학업을 쌓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 결과, 독학사 · 방통대 출신 변호사를 4년간 57명이나 배출했습니다. 사법시험은 10년간 3명의 고졸 출신 변호사를 배출했습니다. 법조인이 용일 수는 없지만, 지금 개천에서 법조인이 나온다면, 그분은 로스쿨 출신일 것입니다.
- 로스쿨 제도는 대학수업은 경시하고 고시에만 열중한 법조인이 아니라, 4년간 누구보다 성실하게 대학교육을 이수하며 시대와 함께 숨쉰 사람을 법조인으로 양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로스쿨 제도는 법조계의 연수원 기수문화와 이른바 “SKY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전국 주요 시 · 도에 걸친 다양한 지역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인을 배출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로스쿨 제도는 의뢰인과 더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있는 변호사를 공급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변호사는, 20대를 고시촌이 아니라 각 지역의 대학에서 보내며 여러분과 문화와 시대를 공유한 변호사들일 것이며, 여러분이 겪은 문제와 가까운 학문을 전공한 변호사들일 것이며, 합리적인 수임료로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이야기를 듣는 변호사일 것입니다.
(참고기사) “법률 소비자 입장에선 로스쿨이 낫다”
(참고기사) “[국민합의 뒤엎는 사법시험 존치론] 사시보다 로스쿨 저소득층에 유리”
(참고기사) “일부 시민단체 “사법시험 연장, 사법개혁 역행””
로스쿨과 병존을 하든 로스쿨을 폐지하든 사법시험을 부활시켜 위와 같은 법률서비스 혁신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면, 나아가 기수문화 해체, 전관예우 철폐 등 국민이 열망하는 사법개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사법시험 부활에 찬성합니다. 아니 꼭 찬성하고 싶습니다. 진짭니다. 이번엔 거짓이 아니라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