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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도 소환장이 가네
EXO
ㅇㅇ
2015.12.28 04:35
조회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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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로 법에 대해 찾아보니 정보통신망 법의 개정으로 오프라인 상의 명예훼손 보다 온라인 상의 명예훼손의 처벌이 더 세다는 걸 알았네요. 온라인의 전파성과 신속성 등에 따라 그 파급 효과가 더 크다고 봐서 형을 더 무겁게 했다네요. 그리고 비방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면 가중처벌이 된다고 합니다. 100% 처벌 받겠네요.
댓글에서봄
멤버까는년들 다 잡혀서 인생 쫑나길ㅅ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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