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러방지법 결사반대 ###

사담 정말 미안해.

나 뉴비도 아니고 꽤 오래 팬톡 활동을 했었어.

바뀌기 전 규칙도 다 알고 정말 열심히 지켰는데 이렇게 사담글을 쓰게 되서 미안.

그치만 정말 심각한 문제고 이삐들도 모두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쓰게 되었어.

이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방탄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어.

일단 정치에 대해 잘 모르는 이삐들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상황을 쉽게 설명할게.

대통령과 그 대통령이 속한 정당을 여당이라고 하고, 그 외의 다른 모든 정당들을 야당이라고 해.

그러니까 여당은 bird누리당이고, 야당은 가장 크고 대표적인 더부러민쥬당(발필터링 미안;)이라고 볼 수 있지. 야당이 꼭 더부러민쥬당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swing 공쥬님께서 속하신 bird누리당에서 갑자기

지금 긴급사태야!!(이런 걸 조금 어려운 말로 '직권상정'이라고 불러)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자 ^_^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어.

테러방지법.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좋은 법안인 것 같지?

안 그래도 아이에스 같은 또라이 애들 때문에 무서운데 뭐가 문제일까 싶기도 하고.

하지만 저건 그냥 명분과 이름에 불과해. 실상은 독재를 위한 법안이야.

자,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할게.

일단 저 법안이 통과되면 엄청난 권한이 국정원장에서 주어지게 돼.

무슨 권한이냐, 테러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영장도 없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거야. 원래는 까까오톡 검열도 함부로 할 수 없었지.

그런데 이게 과연 명분처럼 좋은 목적으로 이용이 될까?

국정원국장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어. 그러니까 '국정원장=대통령'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이 우리의 사생활을 마음껏 침해할 수 있단 뜻이야.

예를 들어 짹짹이 트윗을 테러 방지의 이유로 긴급삭제가 가능하고,

까까오톡 채팅을 정부에서 보고 감시할 수 있는 거야.

마치 옛날에 논란이 되었던 '까까오톡 검열'처럼. 딱 그거지.

만약 우리가 친구랑 대통령을 살짝 비판? 비난? 아무튼 까잖아?

그러면 그걸 정부에서 보고 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야.

정당한 이유로 시위를 하려고 해도 정부에 불리하다면 테러 방지라는 이유로 막을 수도 있어.

일단 SNS를 검열하고 삭제하면서 모이는 것 자체에 차질이 생기도록 할 수 있지.

그리고 더욱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는, '테러'라는 명분만 내세우면 시위 현장에 군대를 투입할 수도 있어!!

시위 현장에 군대라니, 이거 완전 7~80년대 같지 않니?

내가 봤을 땐 이건 순전히 독재를 위한 지름길이라고 봐. 정말 웃기지?

엄연히 유엔에도 국제법이 있고, 우리는 그 국제법을 따라야 해. 그리고 유엔에서 제시한 테러 관련 법안도 있고.

하지만 이 법안은 그 국제법과 기준을 전혀 따르지 않고 있어. 애초에 검토도 하지 않은 모양이고.

그저 집권을 위해 북한!! 얘들아, 북한 무섭지 않니?! 이러면서 북한을 내세우고 이 법안을 날치기식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지.

그런데 북한은 테러 단체가 아니야.

야당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어.

필리버스터란? 의회 안에서의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

쉽게 말해서, 제한 없이 혼자서 반발을 하는 거야.

적어도 그러는 동안에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거든.

정말 힘든 일이지만 야당 의원들이 5시간씩 교대로 연설?하면서 버티고 있어. 1분도 쉬지 않고.

이거를 3월 10일까지 끊지 않고 계속 할 거라고 해.

하지만 여당은 그 빈틈을 노리기 위해 모든 의원들이 국회에 갇혀 있어.

왜냐하면, 여당 의원의 수가 국회의석수의 절반 살짝 넘게 차지해. 그리고 법안을 통과하는데 필요한 인원은 나도 정확힌 모르지만 여당 의원이면 충분하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당 의원들이 전부 찬성하면 통과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전부 국회에 있다는 후문이...

https://docs.google.com/forms/d/1hrtCpHOiQV2-WlSlqcGiQJis9V3CJ7fhHy25AFbtkkU/viewform?c=0&w=1

'테러방지법' 서명 좌표야.

익명이라 아무렇게나 막 제한 없이 할 수 있으니까 많이들 부탁할게!!

나도 이게 효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목소리라도 내는 게 옳은 것 같아서.

제발 부탁할게, 무관심은 정치의 독이야,,,

그리고 더 필요한 자료나 좌표 있으면 댓글로 계속 추가할게.

본문은 잘못하면 로고 있다고 잘리기 쉬우니까.

긴 글 읽어줘서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