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에 묻습니다.

한일 FTA 충분히 검토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한-일 경제관계는 아주 오랜 기간동안 대일 무역적자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는 농.수산물 등 저부가가치 생산품 수출이 주를 이루고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고부가가치 부품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본 부품 및 설비를 기반으로 우리 산업 및 기술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의 대 일본 종속이 점점 더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생산 및 수출이 증가할 수록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도 증가하여 수출에 따른 수익 대부분이 일본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수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만 친일파를 위시한 정치가 및 관료들을 중심으로하여 애써 무시되어 왔습니다.

한-일 FTA 가 시작되면 경제, 문화 여러면에서 무역적자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구조적 종속이 틀을 잡게 될 것입니다.

한-일 경제협력이라는 거짓된 구호를 이제는 거두어 주십시오. 이건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한-일 경제교류는 오히려 그 규모를 축소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대신 중국, EU, 중남미 등 우리나라가 수출을 증대시키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지역으로 FTA 대상 국가를 변경해야 합니다.

FTA를 통해 유럽산 부품, 설비 등이 저렴한 가격에 국내시장에 공급되도록 하여 일본산 부품, 설비를 대체하도록 하여 대 일본 기술.산업 종속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대체로 유럽국가들은 경제교류와 더불어 기술이전을 합니다.

 지난번 고속철 도입 당시 더러운 커미션 1조 6천억 원 가량을 노태우 정권에게 건넨 프랑스와 달리  더 첨단 기술을 보유한 우수한 시스템인 독일의 자기부상열차 ICE의 경우 합리적인 가격과 원천기술의 이전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썩어가는 뒤떨어진 알스톰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기술도 습득하지 못한 반면  중국은 상하이에 독일의 첨단 자기부상열차를 도입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상하이와 서울의 발전상은 이러한 점에서도 차이가 나게 되어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선택이 나라의 미래를 망쳐놓고 말았지 않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에 기술을 이전하고 있습니까? 

EU와의 FTA를 서두르고, 시장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중국 및 중남미, 동유럽과의 FTA를 서둘러야 합니다.

일본과의 FTA가 먼저 이루어진다면 노무현 정권은 훗날 나라를 팔아먹은 정권으로 낙인 찍히게 될 것입니다.

IMF가 왔을 때 일본은 만기도 되지 않은 단기 차입금을  부당하게 일시에 환급하라며 압력을 넣는 방법으로 한국 정부를 협박하여  한일어업협정을 통해 독도를 강탈해가지 않았습니까?

훗날 일본의 협박에 의해 독도를 일본과 실질적으로 공동 소유하기로 한 이러한 사실들이 명명백백히 밝혀진 다음 국민들은 김대중정부를 독도를 팔아먹은 매국노라고 비판하지 않겠습니까?

노무현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어떤 협박을 당하여 한-일 FTA를 추진하는지는 몰라도 당장 중지해 주십시오.

저도 바쁜 사람입니다만, 만약 노무현 정권이 한-일 FTA를 계속 추진한다면 제가 가진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넷티즌들을 규합하여 이의 부당성을 알리고 정권퇴진 운동을 벌여 나갈 것입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 정권을 더이상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중대사입니다. 신중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