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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리운전 불공정거래와 이상한 공정위원회

자연인 |2016.05.09 10:26
조회 180 |추천 0

저는 대구소재에서 대리운전 지사 및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현재 이용 중인 대리운전에 대해 불공정한 거래를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먼저 대구에 있는 대리운전 시장 사항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대구에는 대형업체인 3개의 연합사가 있고 ㈜친구친구대구사랑운전(시장점유 약 50%, 시민연합대리운전(시장점유 약 45% , 세종연합대리운전(시장점유율 약 5% 3개의 큰 업체가 단합하여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3곳에서 기사를 모집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3개업체 산하에 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영업 및 콜센터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 밑에 개인 번호를 매입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고요(일명 : 지사장) 대구에는 1,000-2,000개 정도의 번호가 있다고 합니다. 이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약 2,000명 이상) 센터 및 지사에서 영업을 하면 3개 업체로 통합해서 전화가 가서 대리기사가 콜을 받아서 운행합니다. 이 세 개 업체가 대구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산하의 대리운전 업체 하는 대로 따로 오지 않으면 온갖 불이익을 주고 있고 따르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번호를 취소 합니다.(대리 운전 콜을 받지를 못하고 풀어 줄때까지 일을 못함)거의 몇 년 동안 단합을 하고 있고요. 현재 카카오대리운전이 들어온다는 명목으로 또 다른 단합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일이 추진이 되어 실행이 되면 몇 십년 동안 이루어온 직장과 생활 기반이 무너지고 현재 근무 중인 장애인과 아주머니(가정주부, 전업주부, 알바 등)들도 길거리에 내 몰리게 됩니다. 2014년 01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지방공정거래소 총괄과에서 “대구 대리운전”업체간 영업경쟁을 막은 대구 대리운전협회 제재(구성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제한한 행위에 과징금 부과)를 받았으면서도 또 다른 불공정행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번째로“지분제”라는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몇 십년 동안 단합을 하여서 온갖 이득을 취하고도 그기에 만족을 못해서 2015년9-12월 기준(현 기준이 콜이 제일 많음)으로 해서 자기의 영업권과 기득권을 유지 하고자 “ 지분제” 라는 생소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고 자기들 끼리 만나서 지금 열심히 회의를 하고 있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통합을 하면은 소비자는 대리운전을 이용할 때 선택을 할 수도 없고 현재 불공정거래를 하기 위해 위장으로 만든 새로운 법인인 “법인((주)법인 대구대리운전협동조합”/주소: 대구시 서구 달서로 34 3층(내당동)/전화접수 및 사무직(TM) 모집중)으로 한 곳으로 불러야 합니다. 고객인 소비자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제 소비자들은 대리운전을 선택 할 수 있는 권리도 없고 현재 3개 연합 업체가 추진 중인 법인으로 전화를 하지 않으면은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 자기들의 기득권만 챙기고 자기들 좋은 방향으로 유지를 하기를 수시로 만나서 의견 조율 및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리 운전업은 법적 규제가 없는 자유업으로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대리 운전업을 영위 할 수 있어 시장 진입이 용이 한데 전체를 통합 하면은 대구에서는 신규 사업자들은 진출을 하지도 못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가 대리운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까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2번째로 다른 문제는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 지사장들의 의견과 권리를 무시 한 채로 5월 중에 시행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개인 지사장의 경우 센타라는 곳에서 전화 번호를 고가에 주고 사서 전화번호를 홍보를 해서 업소에서 전화가 와서 대리를 불러 주면은 수수료를 받고 그 걸로 먹고 삽니다. 이건 개인 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생활터전은 물론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지사장으로서 영업을 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거래처(식당 및 업소)에 투자를 하였고 많은 돈이 투자를 되었습니다. ( 현재 본인의 투자한 손실 약 1천만원) 개인 점포는 권리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모든 재산 권리를 포기 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고 의견이나 품평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대로 따라 오라고 합니다. 지분제에 대한 문의를 센터나 3연합 하면은 아직 정해진게 없다. 그게 잘 되겠느냐 는 등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놓고는 차근 차근 법인을 세워서 일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실명으로 제기를 하면은 제기 한 사람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 영원히 대구대리운전 업계에서 퇴출 시키기 위해 할 것입니다.

3번째로 다른 문제점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지사장들은 업소나 거래처에 거래를 하기 위해 영업을 하고 있고 시설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들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몇 달 동안 시설 투자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물론 제가 그기에 3개 연합 및 센타에 모여서 회의 하는 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사장과 대리 운전 종사자들에게는 강제적으로 따라오지 않으면 성실과 충성을 요구 하면서 자기들의 밥 그룻만 챙기고 있습니다.

4번째로 현재 대리운전업에 종사하는 홍보를 하는 영업사원, 대리운전 콜센타 직원(장애인포함), 알바생들이 길거리에 내몰리게 됩니다

5번째로 개인 지사장들은 3개 연합이나 센타 상호간에 계약을 하고 계약에 대한 것은 무시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공산주의 사회도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지사장 번호를 고가에 매매 할때는 언제고 지금와서 말도 안되는 “지분제”라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이 제도를 시행 하려면은 합당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던지 지금까지 거래처에 투자된 시설 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 주던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3개 연합사들이 국가에 정당한 세금을 내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대구사랑 (약 30만콜/월 ≒ 100억/월 ) 시민연합 (약 25만콜/월 ≒ 90억/월) 세종연합(약 2만콜/월 ≒ 7천만원/월)의 시장 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많은 돈이 사회봉사 활동이나 불우 이웃에 사용 된다면 좋겠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이 문제 “지분제”가 해결이 되면은 또 다른 불공정거래(답합)를 준비 하고 있습니다.

대리기사를 통제 단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급제”라는 것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런 불단합에 대한 벌금 부과로 그치지 말고 진행중인 사업(지분제) 자체를 하지 못하게 막아

주세요

6번째로  공정거래 위원회에 민원을 넣어서 해결을 요구하니 대답은 가히 충격적이네요 진행중인것을 조사를 해서 막아달라고 하니 진행하고나서 벌금 부과 하는것 밖에 없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법은 사전에 막는것은 안되고 벌금만 내면 그만이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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