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그냥 보기만 하다가 저희 외숙모께서 억울한 일을 당하여 처음으로 글을 쓰게 되네요.

 저희 외숙모는 현대백화점에서 키즈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점 당시 리뉴얼 공사 이후라 인테리어도 외숙모께서 직접  3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 인테리어도 하셨고, 그 때문에 그 당시 현대백화점에서도 예전부터 키즈카페는  재계약이 반드시 되었다며,  구두로 3년 계약이 끝나도 재계약도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현대백화점은 돈이 되는 면세사업자 선정이 되었다며 그 층의 매장을 모두 변경한다며 계약만료라는 계약서만 가지고, 재계약은 못하겠으니 일방적으로 강제퇴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5년동안이 보호되지만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특별법에 의해  법적인 문제가 없어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대기업을 위한 법에 갑질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도와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외숙모께서 작성한 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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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현대백화점 강남 무역센터점에서 키즈카페를 운영하고 있는습니다. 현대 백화점의 부당한 조치를 고발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13년 8월 20일부터 2016년 8월 21일까지의 계약기간으로 강남 현대백화점 무역점 9층 38평 매장에 3억의 인테리어 비용을 투자하고 입점하였습니다. 입점 당시 3년 동안의 영업수익으로는 3억의 비용을 회수함이 불가능함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기에 구두상 연장 계약에 대한 약속을 받고 계약하게 되었습니다.(계약당시 실무자는 기존 키즈카페의 계약 사례를 들어 반드시 재계약이 이루어진다고 약속했고, 그 후에도 그 사실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인정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만료가 다가오는 현시점에서 백화점은 면세사업자 선정으로 인하여 저희 층 매장을 전면 변경하게되었으므로, 계약만료일과 동시에 퇴점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백화점은 일반적이지않은 사건의 발생(면세사업자 선정)으로 통례에 따르지 않고 부득이 저희 매장을 퇴점조치 하여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주장합니다.

비록 구두상이지만 연장계약이 반드시 이루어질거라 약속받았기에 이를 믿고 3억의 거금을 투자한 저희 입장으로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도 사업자 매장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5년 기간 동안 보호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기업이 운영하는 백화점 매장이라는 이유로 그 이상의 비용을 투자하고 입점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 계약만료로 일방적 퇴점조치를 당함에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꼭 좋은 합의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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