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만장 각자 사면 안 되는 부분?????????30만장 중에 공구 없으면 그냥 ㅅㅈㄱ인 거????아니 시펄 증거는 지들이 들고 와야지 왜 자꾸 안 했다고 주장하는 우리한테 들고오랰ㅋㅋㅋㅋㅋㅋㅋㅋㅋ진짜 범죄 용의자가 난 죄가 없어!!결백해!!이러는데 그럼 니가 결백하다는 증거를 들고와!!이러는 미친 검사라도 있던가ㅋㅋㅋㅋㅋ제발 ㅅㅈㄱ로 몰아가고 싶으면 증거를 가져왔으면 좋겠다...
무죄추정은 좁은 뜻으로는 국가, 즉 소추하는 측이 유죄의 입증을 해야 하는 증명 책임의 법칙을 말한다. 이것은 ‘혐의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인데, 넓은 뜻으로는 이에 그치지 않고 근대 형사재판의 이념 그 자체에 기초를 두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증거재판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법치 국가에 살면서 법도 모르는 애들 진짜 줘패고 싶음 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