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임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고 ② 모욕적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 즉 공연성이 있어야 하며 ③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큼 경멸적 표현이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큼 경멸적 표현 쓴 이삐 없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거 사례 찾아보니까 거의 온라인에서 패드립이나 심한 욕 한사람들만 고소미 먹었던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듯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