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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너지 효과로 발전의 바탕이 되길

레이스 |2008.10.18 09:23
조회 163 |추천 0

최근 독도영유권 문제나 우리의 해양과학기지가 있는 이어도 문제 등 동북아 해양력 장악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제주에 해군기지를 건설 한다는데 대해 뜨거운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해군기지가 들어설 강정마을은 평범한 시골인데 민군 공동 활용이 가능한 복합항구를 건설하여 미래를 대비한 군의 전략적 소요와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양대 과제를 균형 있게 충족시켜 나가려는 국가적 사업이다.

물론 일부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은 군사시설 확장이 제주도의 ‘평화’ 이미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제 자유도시로의 성장에도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하지만  군대는 민생을 보살피는 안보의 보루로서 국가 안보차원에서 해군기지를 세우는 것이지 지역민들에게는 절대로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안보가 국가 목표의 최우선 과제로서 미래 기동 전력의 전초기지가 제주에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서·남해안 지역에서 우리의 어로 활동 보장과 우리나라 무역 90% 운반하는 해상물류 수송의 든든한 배경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작전이나 보안상 불요불급한 범위를 제외하고 군사기지에 대해 민간의 활용성을 보장한다면 주민과 군은 이 기지를 중심으로 동반 발전을 얼마든지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오늘날과 같은 국가 간 무한경쟁의 시대에는 민과 군 모두 제약된 국가자원을 활용하는 데 있어 상호 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은 민과 군이 동반 발전을 위한 공동노력을 기울일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이제 제주해군기지건설 문제에 논란을 야기하기 보다는 어렵게 도출한 최종 결정을 어떻게 제주 발전계획과 연계시켜 나갈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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