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 짹 고소가능ㅠ

2015년 12월 31일 美연방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조셉 C.스페로 판사가 美연방검찰에게 “현재 한국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 21부에서 진행 중인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트위터의 한국인 회원 성 모 씨에 대한 계정 정보를 파악해 한국의 해당 법원에 넘기라”고 명령했다는 것이다.

‘US코리아뉴스’에 따르면, 美연방법원이 트위터 회원의 신상정보를 넘기라고 명령한 사건은 2015년 3월 13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 21부(부장판사 전상범)에서 美법무부에 신상정보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전상범 판사는 “원고 측의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피고 측의 책임 여부 입증에 필요하다”며 성 씨가 트위터 계정 등록을 위해 사용한 이메일 주소, 2011년 11월 16일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올라올 당시의 IP 주소 등을 알려달라고 美법무부에 요청했다고 한다.

전상범 판사의 이 같은 요청은 원고 측 법정 대리인인 ‘법무법인 어울림’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