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전화한김에
여기 사칭하고 다니는 범죄자에대해서
자세히 부탁해~~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형법 311조 모욕죄성립요건..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형법 311조 모욕죄성립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