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까 말까 고민하다가 글 남겨

1. 들어가며 쓰는 말

 나는 눈팅 자주 하는 러브야. 최근에 팬톡이랑 ㅇㅌㅌ눈팅하면서 많이 힘들어하는 러브들 보고 속상했고, 탈판하는 러브들 보면서 안타깝고, 다같이 힘냈으면 하는 마음에 글 남기는데 뭔가 별 것 아닌 댓글에 꽂혀가지고 진지하게 ㅋㅋㅋㅋ 글 남겨보기로 했어. 가벼운 마음으로 남기는 것은 아니고 그냥 오죽 답답하면 '팬덤 간 고소 할 수 없나?'라는 댓글까지 썼을까 라는 마음에 이것 저것 좀 찾아봤어.

 

2. 인증

 내가 하고싶은 얘길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필요할 것 같은 인증을 할게. 스밍 인증은 시간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으니까 일단 생략할게.

   

 

  

 

3.법적으로 러브가 할 수 있는 것

 

1) 부탁하는 말

 약간의 셀털인데 난 전공은 법학인데 심도있게 공부한 법 과목은 지금 얘기하는 것과는 다른 법이라 많이 부족할거야. 나는 법조인도 아닌데 이 글을 올리고 나서 과연 괜찮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내가 이런 글을 올리면 진짜 '법잘알' 러브가 왠지 나타나 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 전문가가 보면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참고 정도로 생각해주고 나도 가벼운 마음으로 알아 본 것은 아니였어.

 그리고 뭐 저렇게 진지하게 이런 것 까지 하냐 라는 러브도 있을텐데 나도 호기심에 시작했다가 글까지 남겨보기로 했어 ㅠ 나중에 이불 찰지도 몰라 ㅠㅠ

 참 전공 학위도 인증하라면 인증 할게ㅜㅜ

 

2)팬덤 간 고소를 할 수 있는가?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팬덤 간 고소는 하기 힘들어 보여. 우리 팬덤이 타 팬덤으로 부터 인터넷상에서 자꾸 비난 받고 욕 먹는 경우가 있잖아. 이 때 생각해 볼 수 있는게 형법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할게)상 명예훼손죄 등 같았어.

 

 

형법 조문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정보통신망법 조문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람'이란 단어에 법적으로 팬덤과 같은 '집단'이 들어갈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이와 관련한 판례가 있어.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무고ㆍ모욕】[공2014상,985]

 

판결요지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고,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 한편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

 

 이 판례를 보면 불특정 집단의 구성원이 위에서 본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해당 조문의 '사람'이 되긴 어려워ㅠ. 우리 러브가 바로 불특정 집단이잖아. 우리가 팬덤 대 팬덤으로 고소하려면 고소인이 되는 우리가 일단 특정될 수 있어야 해. 우리가 공식 팬클럽인 '러브'에 특정 가입절차에 따라 러브 2기 구성원이 되어도 집단의 크기가 너무 크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비난과 욕설이 인정되지는 않겠지ㅠ? 근데 이건 일단 내 판단이야. 팬덤 간 고소 판례는 없더라고.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피해자로 특정된 케이스도 있는데 [2004다35199판결]에서 'OO지방 경찰청기동수사대', [2002다63558판결]에서 '대전 지역 검사들' 정도가 있어.

 

 자, 그럼 러브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3)러브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첫째, 특정할 수 있는 대상 끼리의 고소야. 즉 팬덤이 아닌 개인vs개인의 경우이지. 근데 이런 경우는 극단적이라 상황 자체가 거의 안생기겠지? 

 

 둘째, 뉴이스트 멤버, 뉴이스트 그룹, ㅍㄹㄷㅅ에 관한 비난과 욕설은 조용히 PDF따서 증거 자료 모으고 소속사로 보내기. 이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지. 난 동호 악플러 고발 기사 이후에 뉴이스트 멤버나 뉴이스트 그룹에 대한 악플은 좀 줄어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동호케이스 처럼 팬들이 움직일 수도 있지만, 소속사에서 민현이 악플 받는 다고 한 것 보면 소속사도 손놓고 있진 않을 것 같아!

 

 셋째, 허위사실 발견 할 때 증거 잘 수집하기. 예를 들면 이번 음원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러브가 조작했다고 올라온 글이 있었다고 봤어. 난 내용까지는 자세히는 못봤어. 그럴 경우에 그 자료 모아 놓고 나중에 진짜로 음원 유출 사건이 공론화 되고, 소속사 측에서 법적 조치를 취했을 때 우리가 그런 자료들을 제시함으로써 음원 유출한 사람 말고도 허위 사실을 온라인 상에 적시한 사람까지 같이 물 먹이자는 거야.

 

 아! 그리고 많이들 알겠지만 저작권 관련한 고소는 친고죄라서 팬들이 직접 나설 수 없어ㅠ 그냥 소속사에게 계속 얘길 해야해. 음원유출자 법적 고소 때리라고.

 

 근데 이런 것만 봐도 러브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

 

 4. 사담인데 내가 러브들에게 하고 싶은 말   며칠 보니까 러브들은 톡선에 어그로성 얘기가 올라오거나 팬톡에 어그로가 오면 늘 ㅂㅁㄱ을 잘했어. 그런데 지난 팬미팅 VCR에서 민현이 나오고 나서 벌어진 일들에 있어서는 ㅂㅁㄱ이 잘 안됐지. 일단 감정적일 수 밖에 없었던 것 이해해. 민현이가 팬미팅 영상에 나와서 너무 감동적인데 그걸로 머리채 잡혔으니 엄청 속상하지.    그런데 사실 나는 ㄱ에서 오는 팬덤이든 어디서 나타나는 팬덤이든 타가수 머리채 잡는게 이해 안되고, 그 자체가 좀 유치해보여. 그런 상황 때문에 속상해하는 러브들이 유치한게 아니고 그런 상황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가. 사실 팬들 입장에선 이성적이기 어렵지만 재계약 문제라던가, 활동 문제라던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뉴이스트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거잖아.ㅠㅠ 그래서 그런지 나는 지난 팬미팅 영상 사건에도 ㄱㅋ팬레터에 테러했다는 글 빼고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졌어.    러브들아 ㅠㅠ 타팬덤이 우릴 비난했을 때 잘하던 대로 ㅂㅁㄱ하고, 힘들어도 댓글 정화도 하고, 우리 뉴이스트 건들이면 흥분해서 같이 싸우기 전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하고 있으면 좋겠어. 남들이 보기에도 착하기만한 러브 아닌 것 알잖아.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고 있자!    특히, 민현이 최애인 러브들이 많이 힘들 것 같아. 민현이 최애인 러브들아 우리가 민현이 악개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것은 ㅂㅁㄱ이 최선이야. 재계약 문제, 유입들의 민현이 배척 문제 등등 걱정거리 많겠지만 기존 올팬 러브들과 민현 최애 러브들이 지금껏 잘 해왔으니까 너무 걱정 말자. 이미 일어나지도 않은 일 걱정하지 말자! 난 부기즈 최애 올팬인데 ㅋㅋㅋㅋ 내가 민현이 최애라면 한줌단이더라도 ㅍㄹㄷㅅ나 YM씨에 민현이 건강좀 챙겨달라고 항의할 것 같아 ㅠ 살인적인 스케줄에 얼굴 보고 놀랐어ㅜㅜㅜㅜ   그리고 우리가 먼저 절대 먹잇감을 주지 말자. 우리가 민현이 그리워서 타가수 해체일 바란다고 그런 얘기 조차 나오지 않게 그냥 우린 지금 그대로의 민현일 응원하자. 난 재계약 생각하면 민현이 보다 타멤버가 걱정이라고ㅜㅜㅜ 우린 타팬덤한테 피해주지 말고 우리 뉴이스트만 보자.타팬덤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야.  그래도 현재가 너무 즐겁잖아! 우린 뉴이스트만 생각해서 우리 애들한테 좋은 일 생기게끔만 움직이자!

 

 

 

5. 긴 글을 마치며

 

 원래 팬덤 간 고소 얘기만 하고 마치려 했는데 글 쓰다보니 이렇게 됐어. 뉴이스트 좋아하게 되면서 동기들 처럼 사법시험 보거나 로스쿨에 진학할 걸 그랬나 라는 생각 자주 했어. ㅋㅋㅋㅋㅋ 아무튼 난 이제 주간아이돌과 브이라이브 봐야겠어. 나 아직도 못봤어 ㅠㅠ 집와서 이거 썼어.... 이런거 보면 난 최애 러브, 차애 뉴이스트 일지도 몰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 글이 불편할 수도 있을 러브들 있겠지만 난 러브들을 응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