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마다 통치권력을 가진자들이 눈치를 보는 이들이 있다.
권력체제를 지탱해주는 세력들이다. 사실 이들은 평시에는
하위적 권력을 가진 공권력의 일부로서 존재하고
보통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제도와 국가체재를 유지하고 관리하고있다.
미국은 경찰국가이다. 국가 내부의 거의 모든 문제들에는 경찰들이 개입된다. 심지어
사회복지제도 운영에도 경찰관의 견해와 서명이 필요할정도이다.
미국의 경찰의 깊은 세력적,연대와 친밀감은 마치 군대개미들의 조직적 활동들과 유사하다.
미국에서 경찰직은 신분보장과 보이지 않는 공권력의 일부로서 법과 제도의 수호자가 된다.
미국사회는 군대개미가 일개미들을 관리하고 감시하는 것처럼 경찰에 의한
의존도가 너무나 높다. 그래서 사회,문화,경제,법률, 교육까지 기형화 되어가고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공무원조직(군,경찰 ,교사 제외한 국가재정으로 월급받는 사람들 )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높다. 실상은 대통령보다 공무원이 되는것이 일상의 안위를 누리기에 더 좋은 나라가 되었다. 국가 정책과 사회복지 제도의 우선 혜택자들도 역시 공무원들이다. 무슨 정책들과 제도가나올때마다 공무원들 일자리를 얻고 영향력은 증대된다. 보육정책. 일자리정책, 출산정책과 관련 복지예산의 일차적인 수혜자다.마치 이들을 위한 잔치만이 계속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래서 젊으나 늟어나 공무원(국가에서 주는 월급받는 직책을 가진사람)되려고 난리가 아니다.
대한민국 공공기관 사무실을 방문해보면 사용하는 렌탈정수기의 80% 가 가장비싼 청O, 웅O 제품이다. 심지어 군대 내무반과 우체국의 작업장까지도 그렇다. 이들제품들은 동종 업체 제품들에 비해 최소 일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반면 민간 대기업들 사무실에서는 이런 제품들을 선호하지 않는다. 화려한 외관들과 고급기능을 갖지 않아도 온수, 냉수만 잘나오는 적정가격 제품을 사용한다. 실용성과 효용성을 따져 결정한다.
우리나라에 공공기관들 자신들이 직접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곳에는 어김없이 이런 비싼제품들을 사용한다.
베트남과 쿠바, 중국국민당이 공산당과의 싸움에 져서 결코 망한것이 아니다.
개뇸없는 공직자들 때문에 망한것이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공무원 평균연봉은 5000 만원을 넘고있다. 이정도 연봉을 받게되면 자연히 해외여행과 쇼핑을 가게된다. 월400이상 급여를 받는이들은 일년에 한번이상 해외여행을 나간다. 자연히 고급화된 제품들을 선호하게 된다. 일본보다 우리 생활물가가비싼이유이기도 하다.
공무원 평균연봉을 3500 만원으로 낮추고 일반기업처럼 임금 피크제를시행 50대부터 하향화시켜야 한다. 그러면 집값과 국내 물가는 자연히 잡히게 되어있다.공무원들 스스로 자신들을 위해서 유통체계 개선하고 불공정거래 눈부라리고 찾아 낼것이다.자신들의 경제력에 맞는 서민 식품안전검사도 제대로 할것이고 유원지 바기지물가도 제대로단속할것이다. 자녀들 유학 못보내니 교육제도 개선하려고 할것이고 비싼 사교육 문제도 자동 정리될것이다. 과거 박통때 박봉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것은 나라가 잘되고 경제가 발전하면 자신들이 가장우선 혜택볼것을 알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