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고 속상해서 글올립니다.
지역은 전라북도 익산입니다.
2016년 3월 12일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언니(지분 99%), 아버지(지분 1%)의 공동명의의 차량을 상속해야된다고 7월달에 등기를 받았습니다.
돌아가시면 자동으로 지분이 넘어가는줄로만 알고있고
상속에 대하여 아무것도 몰랐던 저희가족으로서는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몰랐고 안내문에 나와있는 차량등록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여쭤보고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하고
저희가족 모두 차량등록소를 찾아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여서 제가 전화로 여쭤봤습니다.
"구비서류를 안내문에 나와있는 팩스로 제출가능하나요?"
돌아온 대답은 "네," 였습니다.
전화를 여러번 걸어서 상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담해준 직원이 정확히 누구인지 알고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여직원분이라는 거말고는요.
저희가족은 구비서류를 팩스로 넣었고, 그걸로 상속문제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올해 2017년에 뺑소니를 당해서 경찰서를 방문했던 본인은 차량명의자에 아버지 이름이 있어서 놀랐습니다.
경찰관분에게도 여쭤봤습니다.
명의자가 그 이름이 맞냐고요.
그 후 확인 차 2017년 10월 11일에 차량등록사업소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했더니,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않았던겁니다.
저는 그 때 팩스로 넣어도 된다는 말에 팩스로 넣었다라고 말을 하니
상속서류는 팩스로 안된다. 서면제출만 가능하다. 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어제 처음알았습니다. 저 통화로 인해서 무조건 서면제출이다라는 사실을요.
상속절차는 태어나 처음겪는 일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차량등록사업소에 전화를 걸어 당연히 계속 이 일을 하고계시니 하는 말을 모두 믿고 일처리한 저희가족은 뒷통수를 맞은거죠.
확인 후 가족에게 알려서 작년도 구비서류를 찾아서 2017년 10월 12일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작년에 제가 왜 팩스로 넣었는지 언급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말은 상속서류는 원본이 필요하다 팩스로 받지않는다
누구도 그렇게 안내하지 않았을거다.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와라.(성함을 말씀해주지않으셔서 어떤분인지는 모르겠으나 자리는 차량등록사업소 한가운데에 자리하고 계신 남자분의 말씀입니다.) 그럼신고를 하고 범칙금이 고지되면 이의신청을 해라.(자리도 어딘지 성함이 무엇인지 말씀도 안해주시고 억울함을 뱉고있는 제 근처에 오신 남직원분의 말씀입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속서류 원본이 필요하다는건 어제 알았습니다. 거기 직원분들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지만 상속에 관해 아무것도 몰랐던 저로서는 어제 알게되었습니다.
상속서류를 구비하던 2016년도 8월이 아니구요.
범칙금도 문제이고, 직원들의 태도도 너무나 불만이였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해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신고가 안되었는데 왜 범칙금이 안나왔느냐?
대답은 이전신고일, 말소일 기준으로 범칙금이 나오는거라 고지되지않았다고 하더군요.
사고가 나지않았다면 차를 팔 때까지나 차를 폐차할 때까지 몰랐을 사실이였습니다.
그러면 사망후 신고하라고 등기를 보내주었는데 신고가 안들어왔는데 왜 별다른 고지가 없었느냐?
신청사항이라 별다른 고지를 안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지를 하지않아서 경감사항도 없고 특례사항도 없는 범칙금을 다 내야한다는 사실이네요.
상속관련에 무지했던 저는 통화를 한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말만 믿고 팩스제출을 했던 제가 잘못한건가요?
그리고선 담당자(임은*)분이 지금 이전신청을 할지 안할지 결정을 하라하시더군요.
신청을 안해도 운행하는데에는 지장이 없다 하시면서 결정하시라네요.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아무런 설명없이 1번창구가서 서류 제출하고 멀 받아오라하셔서 1번창구로 가서 제출했습니다.
왜 이 절차가 있는건지 무엇을 받아오라는건지 설명은 듣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1번창구에 계신분이 전부 양도하시는건가요? 하고 물으셔서
"네" 라고 답했습니다. 사망자인 아버지의 지분을 전부 언니에게 양도하는거니까요.
그러더니 약 70만원의 취득세 납부서를 주시더라구요.
그래서 이건 먼가 하고 쳐다보다가 담당자분에게 여쭤보려고 발걸음을 옮기는데
1번창구에 계신분이 뒤 농협에서 납부하세요 하더라구요.
우선은 네라고 답하고 담당자분에게 갔더니 잘못되었다고하시네요.
두분의 대화를 들으니 1번창구남자분은 전부양도하는거냐고 물었다.
담당자분은 맞다 1프로 양도하는건지 전부양도다 조회하면 나오지않느냐.
남자분은 조회도 안해보고 저한테 묻기만한후 100프로 양도로 계산해서 취득세납부영수증을 주신겁니다.
바로 위는 제 추측입니다. 안물어봤거든요. 설명해줄때까지 기다린겁니다.
아니나다를까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저에게 설명도 없이 다시 서류 처리를 하시더군요.
서류 처리후 저는 점심시간이 훌쩍지나버린 1시 반쯤되서 바로 나왔습니다.
사무실에 돌아가는 중 담당자분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자동차등록증을 드렸어야 하는데 안드렸다. 오시기 불편하시면 우편으로 보내겠다.
저는 우선 사무실에 바로 들어가야하기 때문에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루 사이에 저에게 두가지 실수를 하시고 한번은 실수에 대해 변명도 사과도 없으시고요.
제가 의문을 갖지않았으면 저는 70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했을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민원인으로서 매일 밥먹듯이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한들
왜 이걸하는지 이 절차는 왜 필요한건지 설명을 해주셔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며
잘못을 하셨으면 죄송하다고 실수를 하였다고 용서를 구하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수를 다시 바로 잡을수 있다고 해서 실수가 사라지는 아니니까요.
매일 해당되는 일을 하시는 직원분들의 실수는 바로 잡아져서 용서를 안구하시고 너그럽게 넘어가고
아무것도 모르며 처음겪는 일은 하는 민원인의 실수는 (실수는 직원분의 말만 듣고 팩스제출을 한것이겠죠.) 차사고가 있지 않았으면 차를 팔거나 폐차할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범칙금 50만원으로 대처가 되는거군요.
어디 이 직원들을 믿고 일 처리하겠습니까?
일 처리 참 재밌게 하시네요... 기름값들여서 차라리 다른곳의 차량등록소를 방문하는게 맘편할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