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얼굴포함 신상정보 뿌리는거 불가능이고 우리가 인터넷상으로 뿌린다해도 벌금 또는 징역 걸린다는 거임 ㅅㅂ;;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거다 진짜 이건))
우리 청원 넣은거 있잖아...
이게 원칙 법대로 해서 재심은 불가능이래
대신 7년간 전자발찌 채우고 5년간 위치 알려주고
피해자가족 잠재적피해자 주변에 못있게 한다는데 이게 가능?
직접적 피해자가 아닌 나도 3년후에 나온다는게 너무 무서운데
피해자는 어떻겠어....
조두순법 나왔으면 당사자부터 실행해야 되는거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