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사생팬=범죄자임

[ 전부개정 2012.3.21 법률 제11401호 시행일 2013.3.22 ]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지속적 괴롭힘아니면 뭐냐 저게
추천수0
반대수0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