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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뉴이스트w 강동호 성추행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이유

|2018.02.28 20:27
조회 16,485 |추천 113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주장이 상반될 경우에는 조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이 경우 피의자의 진술은 피의자에게 있어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된다. 이 때문에 여러 차례, 상세하게 진술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 피의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

반면 피해자는 진술에 더해 사건을 알고 있는 주변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내세웠다. 당시 피해자는 학원을 함께 다닌 친구들과 의논을 했었고, 피해자의 모친 역시 사건을 알게 된 즉시 학원 원장을 찾아가 문제를 제기했었다. 피해자의 가족과 강동호의 가족은 친한 이웃이었고, 당시 피해자 측의 항의에 강동호가 사과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피해자가 사건과 관련해 3개월 동안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왔다는 사실도 경찰 조사에서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황을 매우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고, 사실 여부를 뒷받침하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상담자료 등 근거를 종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피해자가 합의 의사 없이 처벌을 강력하게 바라고 있다는 점이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더라도 경찰 수사는 지속된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 결정이나 이후 재판에서의 양형 판단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를 취하했는지, 합의를 했는지 등의 여부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는 플레디스 또는 강동호 측과 합의를 한 정황이 없다.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고소 취하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소를 취하하거나 합의할 의사를 전혀 내비친 바가 없다. 이런 점을 종합해서 피해자가 상대방을 무고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봤다”라고 말했다. 단순히 합의금을 요구하기 위해서 고소했거나, 아예 허위 사실을 지어내 무고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앞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될 검찰 수사에서는 피해자를 소환하지 않고 경찰 조사에서 이뤄진 자료를 토대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면 강동호의 경우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가 이뤄질 예정으로 아직 소환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피해자 진술,친구들 진술,학원 원장 진술,상담 기록
합의 의사 없음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는 것만으로도 자숙하는 모습을 보였던 앞선 연예인들의 사건사고 경우와 달리 성추문으로 검찰 송치까지 이뤄진 상황에서도 여전히 활발한 방송활동중

추천수113
반대수128
베플ㅇㅇ|2018.02.28 22:57
형사사건에서 합의란 혐의를 인정하고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피해자와 보상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강동호 사건의 경우 강동호도 상대 여성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니 애당초 합의란 성립할 수 없음 위의 글에서 여성이 합의할 의사가 전혀없음을 강조하는 것은 여성이 명백하게 피해자인듯 보이도록 해서 악의적으로 보임
베플ㅇㅇ|2018.02.28 23:23
법못알들은 그냥 글좀 쓰지말고 편들기도 하지말자 쫌 법원에서도 몇달 몇년동안 조사하고 신중히 판결 내리는데 우리가 뭐라고 선동글을 매번 봐야함???
베플ㅇㅇ|2018.03.01 00:55
다른 연예인들은 그랬으니까 강동호도 그래야한다? 다른 연예인들은 혐의가 있을 때 소리 아님..? 강동호 활중해야한다 이 소리는 혐의가 완전 밝혀지고 나서 해도 충분하다 봄. 무혐의면 어쩔려고 계속 활중활중 거리는지 참 ㅇㅅㅇ
베플ㅇㅇ|2018.03.01 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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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ㅇㅇ|2018.03.01 05:11
제발 결과나올때까진 그놈의 손좀 그만 놀리면 니 손가락이 썩니?... 양쪽다 서로 고소한상태고 누가 피해자인지 확정지어진상태도아닌데 왜 자꾸 백호 욕을 못먹여서 안달이야. 배코팬들이 눈막귀막한다 지랄하는데 니들이쓰는 선동글. 대신욕해달라 알티해달랔ㅋㅋ난리피는거 다 보고있어 내가수가 그거 보고 상처받을까봐, 니들이 좋아하는 2차가해 발생할까 아무것도 안하고 기껏해야 pdf따고 연검정화밖에 못하는거 안보이니? 왜이렇게 남의가수일에 열정적이야 니가 피해자 당사자니?... 본인도아닌데 왜이리 남의가수에 관심이많아. 그냥 싫으면 싫다해 어떻게든 깔 핑계거리생겨서 니들은 좋아죽지 키보드뚱땅거리며 니네 스트레스 풀고 내 가수는 멍든자리 피맺히고 ㅇ?.. 결과나올때까지 관심갖고 욕하지 말아달라는게 그게 글케 큰 부탁이었니 결과나오고 유죄인게 확정되면 제일 먼저돌아설사람도 우리이고 무죄면 지금까지 당했던 모든 모욕 되갚으려 이를갈 사람도 우리 니까 제발 신경꺼 니돈쓰는거 아니잖아 돈을써도 우리가쓰고 욕을해도 우리가해 너네가수도 아니잖아. 일단 니 글pdf땄고 고맙다 오늘도 플디 합의금 모금에 참여해주는인간들 왜이리많니. 나 진짜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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