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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에게 12년형 선고한 판사

ㅇㅇ |2018.05.16 23:25
조회 74,409 |추천 324
추천수324
반대수4
베플ㅇㅇ|2018.05.17 16:17
그럼 저 만취하고 조두순 죽여버려도 되나요
베플뿌읭|2018.05.17 13:31
법이 바껴야지.... 미국처럼 신상공개다하고 , 심신미약 음주등 상황판단이 어렵다는둥 하는 개소리에 형량을 줄이는게어딧씀.. 솔직히 사람죽이고 강간하는사람들다 장애급아님 ? 그럼 다 형량이 가볍겠네!!!
베플초딩|2018.05.17 15:40
판사가 문제아니라 법자체에 문제있는거다. 헌법에 심신미약을 인정하는데 판사로써 그걸 무시한체 판결하는것도 잘못이지. 이걸 해결할려면 법부터 고쳐야한다. 대한민국 헌법에 사라져야할 3가지. 심신미약 생계형범죄 청소년보호법. 그리고 다시생겨야할법 불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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