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공공기관인 한국 농어촌 공사는 막무가내 사용하고 있으며 불법을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1985년도 토지 정중앙을 가로질러 지하수로 공사 후 1988년도 부지 매입 후 지분 분할,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30년간 직무유기를 하였으며 방관, 방조,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국민을 함정에 마쳐놓았습니다.
3천8백 평 배 과수원 그 어느 곳에도 농가용 주택 창고 신축 행위를 불허하고 있으며 1985년 당시 지하수로 공사 설계 도면이 없다며 처음부터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누가 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게 특권을 주었으며 법위에 존재를 인정하였는지.
우리나라 왜 이럽니까?
토지 매입하기 전 본인 부부는 해당 지역의 시청과 등기소 방문하여 서류상 문제가 있나 확인하였으나 아무 이상이 없었으며 해당 지역 공무원님께서도 아무 이상이 없는 토지라고 하였습니다.
1985년 지하수로 공사 중 지상으로 또 다른 정중앙 위치를 가로질러 지상으로 도랑을 만들어 놓고 동네 사람 백으로 했다고 하였다고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3인이 와서 말하였으며 지금은 사유지를 파놓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수로 공사 설계도면은 논산 한국농어촌 공사에는 없지만 대전 한국농어촌공사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땅 사는 사람마다 지상 수로 도랑에 대해 말이 많았으며 지하수로는 그 당시 등기를 내어야 했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 번 국가 최고 지도자.
각각 농림부 장관, 농림부 부서, 본사 한국농어촌공사, 대전, 논산 한국농어촌공사, 국토교통부 장관님께 민원 제기를 하였으나 최종 답변은 묵인되었으며 답변이 온 내용은 허무맹랑한 내용이었습니다.
나주 한국농어촌공사 감사실에서 온 답변서에서는 본인 토지로 유입되는 부분 토지를 임야라고 하였고 본인 토지를 구거라 하였습니다.
토지 지목 상 모두 다 과수원입니다.
대전, 논산 한국농어촌공사는 중복 민원에 대하여 답변을 불허한다고 하였습니다.
논산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에게 본인 토지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하는 말은 본인의 땅인 걸 안다면서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본인의 땅이면 유입되는 물을 막으면 되고, 대한민국 사람 아니냐고 하였고 등기 누락에 관해 직원들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법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1988년 컴퓨터가 보급이 안돼 등기를 누락 시켰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공공기관인 한국 농어촌공사입니다. 논산 지구대 경찰관이 말하기를 지상 수로 도랑 불법 사용에 대해 이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준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용할 만하니까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준 공무원이면 불가능한 게 없나 봅니다. 경찰 시험 문제에 나옵니까?
왜 이러죠 우리나라?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던 전 토지주, 공인중개사 비정상적인 토지를 매매하여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하였으며 집짓기 좋은 자리라고 하였으나 3천8백 평엔 건축 행위를 못 하는 것 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토지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였고 등기가 난 후 알게 된 뒤 공인중개사가 말하기를 땅속에 돌이 막혔는지 암반이 막혔는지 저는 모른다고 하였으며 전 토지주에게 전화하라고 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누가 관리합니까?
한국 농어촌 공사 차장 되는 자는 본인 부부가 중도금이 건너간 토지를 전 토지주와 공모하여 삼자에게 매매하려 하였고 본인이 토지를 매입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한국 농어촌공사에서는 어떠한 안내 또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가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힘듭니다.
이 나라 왜 이럽니까?
대한민국 왜 이럽니까?
계약, 중도금, 잔금 전까지 시청에서도 등기소에서도 자문을 구하였고 법무사, 변호사, 법무법인, 법률 구조공단에서도 자문을 구하였고 등기부 등본, 지적도, 계약서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잔금 건너가는 날까지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등기가 난 후 알게 된 이 엄청난 사실 앞에 이게 나라인지 하늘이 무너 집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 나라 왜 이럽니까?
국가에서 본인이 매입한 지역 토지 등기 누락, 지분 분할, 토지 불법 사용 정보 공개와 토지 매매 국법으로 금해야 됩니다.
공공기관인 한국 농어촌 공사는 지속적으로 개인 토지 과수원을 불법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말라고 하였고 내용 증명을 띄워 의사 표현을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개인 토지를 불법 사용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