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짜 깊은 빡침과 억울함에 잠도 못이루고 밥도 못먹고 있어서..

조언 및 도움을 요청합니다.

정말 우리 나라 법이란건 약자편을 들어주지 않네요.

글을 너무 길게 쓰면 길다고 안읽는 분도 계시고..바로 뒤로 가기 누르시는 분도 많기에..

최대한 요약해서 쓰도록 할께요.

1. 법인 임대업자 소유 주택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12월 1일 만기입니다. (경남 창원입니다. )

2. 깡통전세 현상이 경남지역이 아주 심각합니다. 7월2일 재계약 의사 없음을 통보.
 
3. 전세보증금 줄 돈 없으니 집을 떠안던지 경매를 넘겨라 라는 답변을 들음.
 
4. 집을 떠안을시 현재 매매가 기준 (7월) 최소 3500만원 손실. 지금 매매가가 바닥인지 더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부동산에서도 답변을 못해줌. 경남 경제 상황과 줄을 잇는 재건축 및 신규 아파트 물량으로 이미 과잉공급사태가 벌어진지 오래. 반등의 기미는 전혀 안보임.
 
5. 경매로 넘길시 상대가 법인이기에 최악의 경우 한푼도 못건질 가능성도 존재.
 
6. 임대업자는 300채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유명인사(700채라는 소리도 있어요). 이미 수많은 피해자 발생. 앞으로는 더 큰 피해자가 발생할 예정.

7. 사례 수집및 법을 보다 보니 전세세입자한테 일방적으로 불리함.

(임대인이 일반 개인이면 그리 복잡하지 않고 100프로 다 받을수 있습니다. 전세보증 보험 제도도 있고..)

 이 같은 법의 허점과 꼼수를 이용하여 비싼 전세금을 받아두었으니 헐값이 된 아파트를 처분함.

전세금은 서민들에게는 전재산이나 마찬가지이죠...

제 돈을 찾는 문제를 떠나 법도 세입자를 전혀 보호해주지 못하고 임대임은 맘만 먹으면 큰 시세차를 남기며 한푼도 지급을 안할수 있습니다.
 강xx에게 피해를 당해 고통스러워 하는 세입자들..
그리고 앞으로 당할것이 확실한 수백가구의 세입자들. 제2.제3의 피해자는 막고 싶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04060?page=2 

임대업자 처벌 및 법 개정을 요청 중입니다. .

동의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링크를 여러곳에 알려주셔도 감사하구요....
아는 인맥 총 동원하여 대항하고 있습니다.
일단 답변가능한 상태를 만들어서 정부의 입장을 꼭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주의의 사례 / 경험담도 듣고 싶구요..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