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성범죄 관련된 뉴스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살기 힘든 우리나라.여전히 여성 인권은 바닥을 치고 있고, 막상 고소하려고 하니 절차가 정말 복잡했습니다.
혹시라도 성 범죄 피해를 당했지만, 고민하고 있는 여성분들이 있다면..제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다시 상상하기도 싫고, 일이 터졌을 때는 다른 피해자들처럼 현실을 부정하고 싶고, 계속 숨고 싶었습니다.이번에 알게 된 거지만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해요.이 때 증거가 가장 많이 남고, 빨리 처리해야 피의자의 방어기제를 최대한 억누를 수 있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저는 시간이 좀 지나서..며칠을 고민하다가 도저히 얼굴 보고 이야기 할 용기는 나지 않아, 여성폭력채팅상담 센터를 이용했습니다.
여성폭력채팅상담 센터의 상담원 분이 강간죄 성립 여부는, 법적인 조언을 받는 게 좋다고 해서 변호사 상담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상담 비용이 꽤 비싸고(1시간에 15만원 이상), 직접 방문해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사적인 모든 것을 털어놓기 겁나더라고요.
그러던 중, 한 여성단체가 성 범죄 전문 조언을 무료로 카카오톡에서 채팅 상담 해주고 있고,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후기를 보고 상담을 진행했는데, 덕분에 고소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MetooFemi를 검색해서 상담 진행했고요.
제가 도움을 받았던 내용 캡쳐본입니다.
제가 겪은 범죄에 대해서 고소를 고민했던 이유는,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한 가’
였습니다.
초기 대응이 늦었고, 증거가 부족하지 않을까? 겁났는데,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유료는 부담되고, 본인 일이 처벌이 가능한 지,궁금한 사람들은 상담 이용해보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상담에서 고소 절차 및 승소 가능성도 대략 알려주시고, 어떻게 진술을 해야 하고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필요한 부분 등을 정리해주셔서, 막막했던 일들이 한 번에 처리됐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요.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앞으로 모든 부분은 변호사가 전담해서 전 신경 쓸 일이 별로 없다는 것도 좋았습니다.
제가 겪으면서 도움이 됐던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 본다면,
1. 초기대응이 정말 중요하다.성 범죄를 당하면 즉시 경찰서 혹은 응급실로 가서 메뉴얼대로 진행하세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이걸 했냐, 안했냐에 따라 형량, 합의금 액수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2. 성범죄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의자를 대면 할 일이 없다.성 범죄는 피의자와 피해자를 마주치지 않게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마주칠 걱정은 안하셔도 되요!
3.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수임비용 지급 방식을 합의금 %로 해주는 분을 선호하세요.선임비용과 수임비용이 천차만별인데, 사실 인지도 있고 경험 많은 사람일수록 성범죄 소송에 특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작정 저렴한 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소송에 지거나, 실력이 모자라서 무고죄로 역고소 당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었고요.저 같은 경우는 선임비용이 겁났는데 (평균 500만원 이상 한다고 들어서요.), 선임비용을 낮게 해주는 대신 수임비용을 합의금 %로 설정해서 큰 부담 없었습니다. 합의금 %로 설정했다는 건 그만큼 승소 가능성이 높고, 동기부여도 더 강해지지 않을까..? 라는 기대도 있었고요. 선임비용이 부담되는 경우는 이렇게 해주는 변호사님을 선호하는 게 좋습니다.
4. 이게 증거가 될까? 라고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최대한 모든 내용은 갖고 있는 게 좋다.
5. 성 범죄의 범위는 생각보다 훨씬 넓다. 최근 유행하는 먹버, 지위 및 권력을 이용한 지속적인 성관계, 술자리에서 강제 추행 등 성추행과 성폭행 공소시효는 10년 이기 때문에,시간이 지난 사건들도 모두 처벌 가능하다.
6. 자존감 높이기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지만, 우리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이런 시련과 역경 까지 겪을 필요는 없었지만, 이미 지나간 일, 잘못한 것도 없는데 후회할 필요도 없고, 잘 처리해서 더 밝은 미래가 올 거라고 믿고 확신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거. 꼭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내가 당한 일이 두렵고, 잊으면 편하니까 그냥 두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 계실꺼에요.제 경험상, 상처는 아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짜내고 수술하고 도려내려고 하니까 훨씬 나아졌어요.
조금만 용기내면, 정말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대의 삶의 축복만이 있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