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기본권을 "국민->사람"으로 바꾸는 법안이, 7월31일 대통령령으로 통과될 상황

국가인권정책 기본규칙을 "국민 -> 사람"으로 바꾸는 개정안이 7월 31일 대통령령으로 통과될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법안은,

우리 국민과 불법체류자, 난민신청자, 외국국적자, 무국적자가 동등하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럼,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경이 왜 있고 국민은 왜 있습니까?

국민에겐 의무와 권리가 있고, 외국인들에겐 권리만 있습니까?

지금도 충분히 다양한 다문화 지원과 우선 정책으로 자국민 역차별 정책하고 있습니다.

* 다문화 각종 혜택:

다문화 취업 우선제, 다문화 대입 특혜, 외국인 은행 ATM기 수수료 면제,

다문화 아파트 우선 분양, 다문화 전세자금 무이자 대출, 다문화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제,

지난 정권부터 쭈욱 진행중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차별금지법의 토대를 닦을 수 있다하네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님들 개.독, 개.독하시는 것도 차별이 되어 고소당하게 되고,

이슬람의 이상한 교리에 대한 비판 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EX) 스웨덴에서는 아랍인이 차량을 부쉬고 다녀서,

어떤 여자가 sns에 아랍인이 차량 테러 하고 다닌다고 올렸다가

인종차별로 고소 당해 벌금 물었다고 하네요..

청와대 국민청원 주소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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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거로우시겠지만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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