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입으로만 반대하지말고 입법예고 사이트에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자

국회입법 예고 사이트에 가면 여러가지 법들이 있어. 이런 법에 국민의 의견을 전달해서 정부에서 함부로 법을 추진할 수 없게 해야 돼.

회원가입을 해야 의견을 낼 수 있으니 귀찮더라고 컴퓨터를 켜서 회원가입하자.

핸드폰으로 하려고 하니 화면이 작아서 잘 안되더라고.

우리는 국민이니까 국민의 권리로 난민을 반대하고 외국인에게 말도 안되는 혜택을 주는 법들을 반대하자.

정치인이 알아서 잘 해 주겠지 하다가 아무도 모르게 국민은 의무만 지고 권리는 외국인이 누리는 법들이 너무 많아졌어.

제발 행동하자!

난민법 폐지 - 찬성하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M8D0A7E1D2O1U4E5Y8Y5E9Z0I2V3#a

난민법 개정 - 난민에게 혜택주는 독소조항 제거한 난민법 찬성하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H8X0Y7G1M9L1L7Z5Y7A1Y5Z4F3T6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급증하는 난민으로 인한 범죄와 테러문제 등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이에 따라 난민을 적극 수용하던 EU조차 2017. 2. 3. 몰타선언을 통하여 대량난민의 유입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난민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은 최근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난민신청을 하거나 국내에서 불법체류 또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체류 중 체류를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난민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출현하는 등 「난민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난민의 지위를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난민신청을 하여 일정한 시간만 경과하는 경우에도 국가가 생계비까지 지원하면서 국민보다 난민신청자를 더 우대하는 역차별 현상마저 우려되고 있으므로 무분별한 허위난민신청을 방지하고 난민신청자에게 지원하는 특혜 등 종전에 문제가 있었던 항목을 삭제하고 흠결이 있던 조항을 개정하여 난민신청 및 인정에 따른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확보 및 국가의 재정낭비를 막고 국민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조의2, 제4조ㆍ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ㆍ제12조ㆍ제14조ㆍ제18조, 제19조ㆍ제20

제주도 무사증 폐지 - 제주도로 비행기 타고 와서 아무나 난민신청 하는 무사증 폐지 찬성하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E8E0W7K0X6V1W1H0M9Y4J9F6M8N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 불체자 난민불인정자 등 나가라고 해도 안나가는 외국인 강제구금하는데 1년만 구금시키고 풀어줄 수도 있는 법 반대하자. (두개 다 해야됨)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L8L0G5Q2U3D1A6A1B8W3G5O5G3X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세금한푼도 안내는 불법체류자 난민신청자도 응급의료를 받을수 있게 한데 반대하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K8L0V7Q0B9Z1Z6L2S0W4F7L2Z7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