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고민이 하나 있어요



법령이 7.2일 자로 통과 됐고


아직 고시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허가를 넣으면

고시 전에 들어왔으니

허가를 내주는건지....

허가 시점에 판단하는건지



얘네가 허가를 미루다 고시 후, 반려가 되잖아요




정확히 법에서 규정하는 고시전 신청 건에 대한 승락 여부는 시점이 언제인가요ㅠㅠㅠㅠㅠㅠ




(안해주면 소송 하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