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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무죄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것.

ㅇㅇ |2018.08.14 12:41
조회 541 |추천 8

안희정이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될 수 없다.

만약 안희정이 법적으로 유죄라면, 이것도 유죄다.

 

사례1)

남녀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함.

끝나고 모텔에서 나왔음.

 

여: 오빠! 나 가방 사줘~ 500만 원 밖에 안 해.

남: 어? 내가 돈이 어디 있어?

여: 너 강간죄로 고소할 거야.

남: 강간? 합의하에 한 거 잖아.

여: 합의? 니가 강제로 했잖아. 내가 싫다고 했는데.

남: 니가 언제?

여: 했어.

 

사례2)

둘은 결혼을 앞두고 있음.

어제밤에 성관계를 했음.

 

여: 오빠 나 사실.... 빚이 있어.

남: 뭐? 얼마나 있는데.

여: 2억.

남: 뭐? 어쩌다가...

여: 여행도 가고, 명품도 사고... 그러다가 보니까...

남: 아...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여: 너 어제 나 강간했잖아! 빨리 빚 갚아줘! 안 갚으면 강간으로 고소할 거야!

 

사례3)

둘은 부부. 어제밤에 부부관계를 했음.

다음날 아침.

 

남: 아침 식사 준비해. 오늘 당신 차례잖아.

여: 아 귀찮아. 당신이 준비해.

남: 어제 내가 했으니 오늘은 당신이 해야지.

여: 아 정말... 너 어제 나 강간했어. 아침식사 준비할래? 강간으로 고소 당할래?

추천수8
반대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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