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북한은 분단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분단국가라는 개념은 하나의 국가가 나중에는 두개 이상의 국가로 분리가 됐다는 것을 의미입니다.
1910년 조선은 멸망하고 우리 한반도는 일본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후 1945년에 해방이 된 후에 대한민국과 북한이 건국되었기 때문에 한국과 북한은 분단국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즉, 일본국에서 분리(해방)된 후 남한과 북한을 각각 건국했기 때문에 분단국가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미국과 영국은 분단국가이며, 과거에 동독과 서독은 분단국가가 확실합니다. 그러나 한국과 북한은 건국된 후 지금까지 한번도 하나의 국가를 이룬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단국가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945년 주변열강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해방이 되어서, 한반도의 38도선 이남에는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연합국이 대한민국을 건국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38도선 이북에는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진영국가들이 북한을 건국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주변열강(미국,영국,러시아,중국 등등)들에 의해서 1945년 우리의 한반도는 분단국가가 되었다고 하면서 그동안 억지주장을 펼쳐왔기 때문에 우리는 늘 전쟁의 위협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고, 국제외교에서 고립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어 구해줬더니 이제는 내 보따리 내놓으라면서 자신을 구해준 은인을 오히려 도둑으로 몰아가는 듯이 그렇게 행동했지요. 주변열강(미국,영국,러시아,중국 등등)들은 한국과 북한을 일본의 치하에서 해방시켜 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변열강들이 우리의 한반도를 분단국가로 만들었다고 억지주장까지 펼치면서 주변열강을 침략국가로 취급해 왔지요.
이제는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그동안 잘못 판단해온 것을 반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야 하며 외교적인 고립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제2차세계대전때 러시아가 독일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했다면 우리 한반도는 독일과 일본이 한판 승부를 겨루는 참혹한 전쟁터로 변모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는 세계 각지로 뿔뿔이 흩어져서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보트피플(boat people) 신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미국이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지 못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조센징으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또한 중국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의 침략을 저지하지 못했다면, 미국은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더 많은 미국군인들의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변열강들이 우리 한반도를 분단국가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억지주장까지 펼쳐온 것입니다. 참으로 황당합니다. 그러시면 안됩니다. 그렇게 억지주장을 계속하신다면 외교적인 고립을 피할 수가 없으며 전쟁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렇게 한반도는 분단국가도 아니므로 '통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분단국가도 아닌데 통일을 추구하면 전쟁 일어납니다. 정부부처에 있는 통일부도 그대로 두시면 안됩니다. 통일부는 외교부에 통합시켜서 북한국가와의 정상외교에 대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반도국가여서 국토방위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의 역사를 보면 늘 외세의 침략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랬었는데 외세의 침략이 있을 때마다 평화만을 외쳐대면서 국가안보를 위한 국방력이 평화를 해치는 짓으로 취급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적국의 침략으로부터 수 많은 목숨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반복될 때 마다 우리는 평화만을 외쳐대면서 오히려 적국의 침략군을 우리나라에 끌어들이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러한 잘못들을 반복적으로 저질러서 결국에는 1910년 조선이 패망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평화를 외쳐댄다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국가안보가 중요합니다.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는 해병대가 방어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므로 해병대 6개사단 창설을 통하여 물샐틈없이 방어해야 합니다. 육군 대비 해병대의 병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방력은 다른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전쟁준비가 아니고 국가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분단국가도 아닌 딴나라인 북한을 1개단체가 아닌 국가로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에, 조선 패망 후 우리나라가 다른나라에 정복되지 않고 한반도에서 곧 바로 남한과 북한을 건국했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은 분단국가가 맞습니다. 그러나 조선 패망 후 우리는 일본에 정복되에서 국적(國籍)을 상실(喪失)하였습니다. 그 후 해방이 된 다음에 남한과 북한을 각각 건국하였기 때문에 분단국가는 아닙니다. 그렇게 한반도는 분단국가가 아니므로 통일은 불가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추구한다면 전쟁을 통하여 생사(生死)를 결정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즉, 한반도에서 통일을 추구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 우리 조상의 영토는 되찾게 되었지만요.
통일부는 외교부에 통합시켜서 북한국가와의 새로운 외교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과거에 동독과 서독은 분단국가였습니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은 결코 분단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1910년 조선의 멸망으로 인하여 한반도의 통일은 물건너갔다는 점을 잊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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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아프간서 동료 구하다 숨진 美공군, 16년만에 명예훈장 - 연합뉴스 (2018. 08. 23)
(워싱턴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고(故) 존 A.채프먼 공군 하사의 부인 발레리 네슬에게 채프먼 하사에 대한 명예훈장을 전달하고 있다. 이로써 채프먼 하사는 베트남전 이후 처음으로 미국 군인 최고의 영예인 명예훈장을 받은 공군이 됐다. 채프먼 하사는 16년 전인 지난 2002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작전 중 위험을 무릅쓰고 동료를 구하다 숨졌다.
[펀글] 美국무부, 남북연락사무소 운영물자 "제재위반 여부 살펴보겠다" - 연합뉴스 (2018. 08. 24)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미국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상시 운영을 위한 물자 공급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인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공동연락사무소에 석유와 전기를 공급할 예정인데, 유엔 제재 위반이냐'라는 질문에 "제재 위반인지 아닌지 분명히 들여다보겠다"고 대답했다.
나워트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남북이 공동연락사무소 개설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나워트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이 북핵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는 말씀을 했다"며 "우리는 한국·일본 동맹국과 많은 것들에 대해 긴밀한 협력과 대화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운영에 대해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 속에서 이달 내 개소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연락사무소 상시 운영에 필요한 전기와 물자 공급 등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와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에 저촉될 소지를 둘러싼 논란은 아직 정리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올해 들어 남북 간 군 통신선 연결, 이산가족 상봉시설 개보수 등과 관련해 대북제재 적용의 예외로 인정하는 데 동의했지만, 남북연락사무소에 대해서는 아직 확답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