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6일 이번주 일요일 오후2시 종각역3번출구 앞에서 난민반대집회가 열립니다.
45개 시민단체와 정당이 주최하는 난민환영회에 대응하는 맞불집회입니다. 난민반대 집회는 평범한 시민들이 모여 오직1개의 단체 이름으로 집회가 개최됩니다.
현재의 난민법에는 많은 허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탈락자에 대한 추방권이 없으며 난민신청만 한다면 인도적체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난민신청 후 인도적체류기간을 통해 경제적 취업을 하려는 가짜난민들을 현 난민법으로는 막지 못합니다.
신청자에 대한 과도한 지원과 국민들의 세금부담도 문제입니다. 2018년 법무부 난민신청자 최저생계비 지원문서에 의하면 난민신청자 1인에게는 심사를 거쳐 6개월간 최대 월 432,900원이 지원됩니다. 난민신청자는 심사시 변호사비 700만원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의료, 복지 등 기타 인도적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2013년 아시아에서 난민법을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요근래 SNS를 통해 정보가 확산되며 난민신청자가 7개월만에 약 2배가량 급증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난민법으로 인해 막대한 양의 세금이 투입되고 우리와 미래세대들은 엄청난 세금부담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종교와 문화가 다른 난민을 수용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도 있습니다. 유럽에서 대표적으로 난민을 받은 나라인 독일과 스웨덴에서는 치안이 악화되었으며 성범죄사건이 증가하였습니다. 독일은 쾰른집단성범죄사건이 일어났고, 난민을 돕던 독일여성이 살해당하였습니다. 스웨덴은 자국여성의 외국인남성에 의한 성범죄 피해율이 58%로 집계되었습니다.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미래와 아이들을 위해 관심가져주시고 집회에 참석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난민대책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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