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 margin: 5px 0px } 글쓴이- usyh1 
결과적으로 퍼주기보다 매국협상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타결되었다고 끝난것은 아니다. 체결과 국회 통과일정이 남아있고
스위스는 국민투표로 결렬을 선언한 사례가 있다.

우선 결과조차 정확하게 공개 하지 않고 있다.
반대로 미국은 낱낱이 미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이면합의는 3년간 비공개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면합의 내용은 공개를 요구할수 없도록 합법화 시켜 놓았다.

그나마 공개된 내용을 요약해봐도
종합해 보면 퍼주기를 넘어 매국협상에 가깝다.
19개 의제중 한국이 요구한 것은 3가지 밖에 안되고
그나마 3가지도 성과가 개성공단 한국상품 인정이라고 했는데
이나도 알고 보니 기만이다.

&#; 쇠고기
쇠고기는 fta 대상이 아니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뼈있는 쇠고기를 전화 통화로 내어 준다고 약속하고 말았다.
수입당시 국내 쇠고기 시장의 60%는 외국산이었고 이중 80%는 미국산, 나머지는 호주산과 뉴질랜드 산이었다.

&#;농업
농업부문에서 연 평균 2조원 이상 피해가 예상되고 특히 축산물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축산물은 연간 7700억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되고, 과일은 3700억원, 쌀을 제외한 곡물은 5400억원의 피해를 예상했다.

&#; 지적 재산권:
저작권보호기간 50년→70년..2년 유예 후 시행
한국저작권법학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을 포함 해외의 모든 저작권 보호기간이 20년 연장될 경우 국내 출판산업계는 향후 20년간 약 679억원의 저작권료를 추가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자동차:
미 수출 차량의 경우 3000cc를 기준으로 미만은 관세 즉시 철폐, 3000cc이상은 3년 내 철폐로 합의했다.
반대로 미국차에 대해서도 8%인 국내 관세가 없어지고 배기량에 따른 세제개편이 이뤄지기 때문에 미국차는 20% 가량 가격이 낮아진다.

실제는 득없는 실만 있다.
미국 놈들의 자체 조사에 의하면 3년뒤에는 한국산 자동차는 이미 70% 정도가 미국에서 생산되는데, 그다지 타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국내 자동차 세제 개편과 배기가스 규제 적용의 예외를 약속한 데 이어 자동차 관련 통상분쟁을 별도 중재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또한 한국내 미국산 자동차의 20%의 점유율도 줘야 한다.


&#;개성공단
개성공단 뿐아니라 북한 전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한국산 원산지를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단서 조항을 달아 놓았다.
북한 기업의 노동자들의 단결권등을 인정하고,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원산지 인정을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북한이 사회주의를 포기하면 원산지를 인정한다는 것인데 북으로서는 받아들일수 없는 것이다.
뜯어보면 기만에 다름아니다.

&#;방송
방송프로그램공급업자(pp)의 외국인직접투자 49%유지, 간접투자는 100%까지 개방하기로 해 사실상 100% 지분투자를 허용했다.
비지상파 방송의 경우 영화와 애니메이션의 국내 제작 쿼터를 현행 25%와 35%에서 각각 5%씩 내리기로 합의했다.

&#;제약
사실상 의약 특허권을 3~5년 연장해줬기 때문에 카피약 만드는 우리 제약회사들은 상당히 심각한 타격 있을 것입니다.
특허권 연장으로 많게는 10조까지 손해를 본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관세
반덤핑 관세는 국내 가격과 비교해 지나치게 싸게 들어오는 수입제품에 대해 매기는 세금입니다. 우리 수출업체들이 지난 25년간 미국의 반덤핑 관세 남발로 입은 피해는 무려 373억 달러(약40조원) 미국 수출액의 7%나 된다.

미국 측은 끝내 거부했다.


준것은 많은데 얻은 것이 뭔지 모르겠다.
19개 의제중 16개는 미국의 요구이니까 밀릴데로 밀려 다내주고
한국의 의제 자동차, 반덤핑 관세,개성공단 3가지가 내용중에
얻은것이 뭐가 있는가?
자동차 실익없고, 반덤핑 관세 미국이 노 했고, 개성공단 알고보니 기만극인데 뭘 얻었다는 건가?
협상의제가 아닌 광우병 쇠고기까지 내어주고...
노무현 대통령도 미래를 위해 손해보더라도 타결했다고 했는데
협상내용에 우리의 미래는 어디에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