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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방부 장관이 제주해군기지사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제주도는 우리나라 남방해역을 보호 ․ 관리하는 데 있어 지리적, 군사전략상 최적의 위치로
제주남방해역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와 국가이익보호를 위해
반드시 건설돼야 하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필요성을 밝혔는데
이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세계 11위의 수출국인 우리의 입장에서 수출항로를 확보하는 일은 안보적
차원에서 봐야 한다.
제주도에서 이어도와 타이완으로 이어지는 제주남방항로는 작년 수출3천억 달러를
돌파한 대한민국의 수출입물량 99.8%가 통과하는 주요 항로다.
특히 중동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대형유조선들은 반드시 이곳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제주남방항로는 우리에겐 생명선이나 다름없다. 유사시 제주남방해역이 2주 이상
봉쇄되면 우리 경제는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알 수 있는 문제다.
또한, 제주남방해역은 석유와 천연가스 등 다양한 해저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자원의 보고여서
이 해역에서의 해양 분쟁 가능성에 대비하고 우리 국가경제의 젖줄인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려는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조치라고 본다.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입으로만 평화를 외친다고 해서 평화가 주어진 적은 없다.
2차 대전 당시 스위스는 중립국이었지만 군사력을 유지한 무장된 중립외교 전략을 폈다.
독일의 침공을 앞둔 스위스는 “우리는 독일군에게 패할 것이지만 우리의 용맹한 군대에 의해
독일군도 피해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결국 독일은 스위스를 침공하지 않고
군사협약을 맺었다.
다시 말해 군사력이 없다고 해서 적의 침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을 때
적은 함부로 공격하지 못한다는 점을 비춰볼 때 제주 해군기지는 미래한국을 지키는
전초기지로서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