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육군의 정예화 된 1개보병사단(12,600명)을 한국에 추가 주둔시킨다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3,438억원을 증액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현재의 방위비 분담금을 약 9,600억원으로 계상(計上)했을 때, 산식: 9600÷28500×12600×(1-0.19)=3438억원) 또한, 방위비 분담금 조정은 외교문제로 비화(飛火)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므로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외교부에서 조정(調整)하심이 마땅하고 옳은 일 입니다.
성과를 내 줘야 합니다. 성과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하는 정형화된 조직운용체계에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job)이라 할지라도 프로젝트화(project化)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가정집에서는 현관문(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지만 도둑 과 강도의 출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가정집의 현관문(대문)처럼 그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해병대사령관을 해병대 중장에서 대장으로 승격하고, 해병대교육사령부 및 해병대군수사령부를 창설해야 합니다. 해병대교육사령관은 해병대 중장이 맡고, 해병대군수사령관은 해병대 소장이 맡도록 해야 합니다.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대한민국은 국토방위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안방어 임무에 가장 최적화된 해병대 6개사단 창설은 불가피합니다. 6개 창설사단 중 2개해병사단은 강원도 동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8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하고, 3개해병사단은 경기도/인천 서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수도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한 후 물샐틈없이 방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군 53보병사단이 방어하고 있는 부산/울산지역은 해병대가 방어하기에 가장 적합한 해안방어지역이므로 나머지 1개해병사단은 부산/울산지역에 교체 투입한 후 효율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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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반민특위 망언 나경원 징계하라”…역사학계 공동성명 - 한겨레 김지훈 기자 (2019. 03. 19)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로 국민이 분열됐다”,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의 “5·18은 폭동, 유공자는 괴물집단”이라는 역사 왜곡 발언에 역사학계가 대대적으로 규탄하고 나섰다.
19일 한국역사연구회·역사문제연구소 등 29개 주요 역사 학회·단체들은 공동으로 성명을 내 “5·18과 반민특위에 대한 망언은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문제의 발언을 한 의원들의 대국민 사과와 국회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공공선에 봉사해야 할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략을 추구하기 위해 민주적 공동체의 근간을 부정하는 발언을 일삼는 상황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5·18의 의의와 반민특위의 노력에 대한 부인은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며, 우리 사회의 역사적 경험을 소중하게 기억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민주적 공동체의 자산으로 삼고자 하는 역사학의 존립 근거를 허무는 일”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 전문.
(중략)
2019년 3월 19일
경제사학회, 고구려발해학회, 고려사학회, 대구사학회, 도시사학회, 민족문제연구소, 백제학회, 부산경남사학회, 역사교육연구회, 역사문제연구소, 역사학연구소, 일본사학회, 전국역사교사모임, 한국고고학회, 한국고대사학회, 한국교육사학회,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미술사학회,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한국사연구회, 한국사학사학회, 한국상고사학회, 한국서양사학회, 한국여성사학회, 한국역사교육학회, 한국역사민속학회,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중세사학회, 호남사학회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사진 설명)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