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육군의 정예화 된 1개보병사단(12,600명)을 한국에 추가 주둔시킨다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3,438억원을 증액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현재의 방위비 분담금을 약 9,600억원으로 계상(計上)했을 때, 산식: 9600÷28500×12600×(1-0.19)=3438억원) 또한, 방위비 분담금 조정은 외교문제로 비화(飛火)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므로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외교부에서 조정(調整)하심이 마땅하고 옳은 일 입니다.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대한민국은 국토방위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안방어 임무에 가장 최적화된 해병대 6개사단 창설은 불가피합니다. 6개 창설사단 중 2개해병사단은 강원도 동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8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하고, 3개해병사단은 경기도/인천 서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수도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한 후 물샐틈없이 방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군 53보병사단이 방어하고 있는 부산/울산지역은 해병대가 방어하기에 가장 적합한 해안방어지역이므로 나머지 1개해병사단은 부산/울산지역에 교체 투입한 후 효율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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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건배사 하는 문재인 대통령 - 뉴시스 (2019. 03. 26)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필립 벨기에 국왕 내외 국빈방문 환영만찬'에 참석하여 건배사를 하고 있다.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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