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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사람을 한순간에 정신병자로 만들어버린 의사~!!
멀쩡한 사람에게서 한순간에 가족을 빼앗아 가버린 의사~!!
그리고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해 전관예우 변호사를 동원하는 의사~!!
여러분들이 국민 배심원이 되어 심판해주십시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자”
무소불위의 권력, 신, 이는 정치인을 빗댄 단어도 위정자를 지칭하는 말도 아니다. 다름 아닌 정신과의사들이다. 그들은 정상인을 환자로 둔갑시켜 정신병원에 감금시킨다.
한사람의 인생을 단 5분의 상담으로 또는 상담 절차도 생략하고 결정해버린다. 물론 상담결과에 따라 입원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감금한다.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평생토록. 조사에 따르면 수용환자들 중 80~90%가 가정불화를 겪다가 하루아침에 끌려온 사람들이란다.
과연 누가 그들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준 것일까? ‘정신보건법 24조’가 바로 그것이다.
정신과의사들은 ‘정신보건법 24조’의 비호를 받으며, 국민들을 교묘히 정신병환자로 만들어 감금하고 있다. 게다가 그들을 벌할 법조항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설사 허술한 법망에 걸린다 해도 전관예우 받는 변호사들을 대거 수임하여 ‘무죄판결’을 받아내기 일쑤다.
각계각층에서 도덕성 논란이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이때, 정신과의사들의 권력을 비호하는 ‘정신보건법24조’의 철폐는 물론이고, 함부로 인권을 유린하고 감금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