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방위비 분담금을 약 10,389억원으로 계상(計上)하고, 주둔 병력 28,500명이 아닌 정예화된 병력 기준으로 주한미군을 25,200명으로
추산(推算)하여 환산(換算)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식 : 10389 ÷ 25200 × (12600 + 5040 × 0.31) × (1 - 0.31) = 4028억원.
또한, 방위비 분담금 조정은 외교문제로 비화(飛火)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므로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외교부에서 조정(調整)하심이 마땅하고 옳은 일 입니다.
시키는 대로만 처리해야 하는 정형화된 조직운용체계에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job)이라 할지라도 프로젝트화(project化)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가정집에서는 현관문(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지만 도둑 과 강도의 출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가정집의 현관문(대문)처럼 그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대한민국은 국토방위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안방어 임무에 가장 최적화된 해병대 6개사단 창설은 불가피합니다. 6개 창설사단 중 2개해병사단은 강원도 동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8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하고, 3개해병사단은 경기도/인천 서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수도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한 후 물샐틈없이 방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군 53보병사단이 방어하고 있는 부산/울산지역은 해병대가 방어하기에 가장 적합한 해안방어지역이므로 나머지 1개해병사단은 부산/울산지역에 교체 투입한 후 효율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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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노영민 "인사문제로 국민에 심려 송구…더 분발하겠다" - 연합뉴스 (2019. 04. 04)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여솔 기자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4일 장관 후보 낙마와 관련해 "최근 인사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인사추천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임명된 노 비서실장은 청와대 업무보고 등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처음으로 출석해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인사 추천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검증을 보다 엄격히 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실장은 "겸허한 마음으로 더욱 분발하겠다"며 "국민 목소리와 국회 목소리를 더욱 무겁게 듣고 대통령을 보좌하겠다"고 설명했다.
kong79@yna.co.kr
(사진1 설명) 노영민 실장, 국회 첫 출석(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청와대 업무보고를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왼쪽 두번째)이 4일 오후 국회 본청 운영위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2019.4.4 cityboy@yna.co.kr
[펀글] 노영민 "인사 문제로 심려 끼쳐 송구…국민 눈높이 부합 최선"(종합) - 뉴시스 (2019. 04. 04)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4일 청와대의 장관 후보자 인사 검증 부실 논란과 관련해 사과했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선 인사말에서 "인사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친 데 대해 인사추천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 추천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검증에 보다 엄격히 해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겸허한 마음으로 더 분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대통령비서실은 국민의 목소리, 국회의 목소리를 더욱 무겁게 듣고 대통령을 보좌하겠다"고 덧붙였다.
노 실장이 3·8 개각 대상자 검증 문제와 관련해 직접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조국 민정·조현옥 인사수석을 경질하라는 야당 공세의 대응 과정에서 오히려 '포르쉐 발언'으로 논란을 키우자 노 실장이 직접 진화를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노 실장이 인사추천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다며 고개 숙인 것은 사실 관계 중심의 인사·민정수석실 차원의 검증과는 별개로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는 후보자를 걸러내야 한다는 정무적 판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략)
kyustar@newsis.com
(사진2 설명)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2019.04.04. jc4321@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