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방위비 분담금을 약 10,389억원으로 계상(計上)하고, 주둔 병력 28,500명이 아닌 정예화된 병력 기준으로 주한미군을 25,200명으로
추산(推算)하여 환산(換算)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식 : 10389 ÷ 25200 × (12600 + 5040 × 0.25) × (1 - 0.25) = 4285억원.
또한, 방위비 분담금 조정은 외교문제로 비화(飛火)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므로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외교부에서 조정(調整)하심이 마땅하고 옳은 일 입니다.
시키는 대로만 처리해야 하는 정형화된 조직운용체계에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job)이라 할지라도 프로젝트화(project化)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가정집에서는 현관문(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지만 도둑 과 강도의 출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가정집의 현관문(대문)처럼 그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대한민국은 국토방위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안방어 임무에 가장 최적화된 해병대 6개사단 창설은 불가피합니다. 6개 창설사단 중 2개해병사단은 강원도 동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8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하고, 3개해병사단은 경기도/인천 서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수도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한 후 물샐틈없이 방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군 53보병사단이 방어하고 있는 부산/울산지역은 해병대가 방어하기에 가장 적합한 해안방어지역이므로 나머지 1개해병사단은 부산/울산지역에 교체 투입한 후 효율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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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청해부대 29진 환송식 축사하는 안규백 국방위원장 - 뉴스1 (2019. 03. 29)
안규백 국방위원장이 29일 부산 작전기지에서 열린 청해부대 29진 환송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해군 작전사령부 제공) 2019.3.29/뉴스1
photo@news1.kr
(사진1 설명)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펀글] "입김 세지는 볼턴…트럼프 트윗 해프닝도 볼턴 때문" - 뉴스1 (2019. 04. 03)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 백악관의 대표적인 매파 인사 존 볼턴(70)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입김이 날로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볼턴 보좌관이 자신만의 외교 우선순위를 추구하면서 다른 행정부 관리들,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도 마찰을 빚을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그 예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트위터에서 돌연 "대북제재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던 일화를 들었다.
그 전날 발효된 대북 제재는 볼턴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없이 강행한 조치라고 한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은 사적으로 볼턴 보좌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지 않을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볼턴 보좌관은 이를 무시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보좌관의 조치에 분노를 표했고 다음 날 트위터를 통해 제제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한 제재는 향후 예정돼 있던 추가 제재라는 성명이 발표됐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취소 대상은 전날 발표한 제재가 맞다고 관련 소식통 5명이 블룸버그에 밝혔다.
그러나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철회 결정은 유야무야됐고, 아직까지 대북 제재 우회를 도운 중국 해운업체에 대한 제재는 유효한 상황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그래도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과 볼턴 보좌관의 관계는 어긋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보좌관을 장난스레 '수염'(mustache)이라고 부른다. 또 공화당의 큰손인 미국의 카지노 거부 셸던 아델슨과 볼턴 보좌관이 친분이 있는 관계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인지하고 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자신과 맞지 않는 인물은 가차없이 내보내는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보좌관에게는 조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유다.
그동안 볼턴 보좌관은 미국 행정부가 이란, 베네수엘라 등에 대한 강경 정책을 펴는 데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찰떡 공조를 이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골란 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도 조언을 제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볼턴 보좌관이 취임 전 공개적으로 북한의 군사시설을 타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점을 언급했다. 이 매체는 볼턴을 분할 통치(divide-and-rule)를 신봉하는 인물이라고 묘사하면서 "그는 미국은 오직 미국이 세운 법칙에 따라서만 움직이면 된다고 믿으며, 다른 이들과의 마찰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긴다"고 덧붙였다.
pasta@news1.kr
(사진2 설명)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 AFP=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