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종편에 변호사 인간 나오더니
쓸데 없는 소리 해요....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소급적용 가능한건디
지금 낙태로....처벌 받아도...
나중에 재판 다시 걸면
무죄...나오는디..
종편에 기어나오는 변호사란 인간 뭔 쓸데없는소리해요...
법 잘 모르지만
헌법재판소 판결 나온 담부턴......낙태죄 검찰 차원에서 기소유예 밖에 할수 없어...
법을 가지고 노는 검찰이.....소급죄 적용 된다는거
누구보다 더 잘 알기에......
아효 저런게 변호사냐......웃겨...
노래나 들어라...ㅎㅎㅎㅎㅎㅎㅎ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