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노조 234곳 ‘쟁의조정’

현대자동차·카드노조 등도

“요구 수용 안되면 총파업”

‘5월 총파업 대란’ 우려가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민생과 수출 현장이 몸살을 앓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 대체근로 허용 법안 논의 등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노동계가 일제히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서민의 발인 대중교통 등은 물론이고 자동차, 금융, 의료 등으로 ‘불똥’이 튈 전망이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은 오는 7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대정부 투쟁에 본격 나섰다. 자동차노련은 29일 오후 전국 버스사업장 479개 중 234개 노조가 일제히 각 지역 노동청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자동차노련은 이날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서울·부산 등 노선버스엔 ‘대중교통 환승할인은 보편적 교통복지, 이젠 중앙정부가 책임져라’, 준공영제가 미도입된 경기 등 광역버스엔 ‘교통복지 실현, 준공영제 시행하라’ 등 문구를 버스 전면에 부착하도록 했다. 이들은 노사 간 합의가 결렬되면 오는 5월 8일 찬반투표를 거쳐 15일 총파업에 돌입할 태세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버스 운전사 4만1280명이 일제히 시동을 끄게 돼 출퇴근길의 서민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

자동차노련에 따르면 현재 월 17일 근무하는 경기지역 버스 운전사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면 근무 일수가 3∼4일 줄게 돼 월 80만∼110만 원의 임금 감소를 감수해야 한다. 임석하 자동차노련 정책실장은 “노동시간 단축은 운전 피로 해소를 통한 버스 교통 안전성 확보와 더불어 버스 기사의 삶의 질 또한 개선하고자 도입됐으나 현실과 괴리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노동시간 단축이 임금 감소로 이어지면 현직 운전기사들이 임금 보전을 위해 다른 일감(겹벌이)을 찾아야 하는 등의 여파로 되레 피로 운전을 하게 돼 교통안전에 큰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버스업계에 이어 자동차, 금융, 의료 등 산업계 전반에서도 줄줄이 5월 중 총파업을 예고했다. 현대차노조는 지난 23일 ‘선제적 총파업·총력투쟁으로 노동법 개악 박살낸다’는 소식지를 통해 대체근로 허용 등을 담은 자유한국당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이 이달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되면 총파업에 나서겠다면서 국회를 압박 중이다. 카드노조도 대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하한선, 레버리지(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비율 확대, 부가서비스 축소 등 3대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시 5월 말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5월에 이어 7월에도 학교비정규직노조와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 등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연쇄 총파업에 나선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자동차노련 사례에서 보듯 정부의 무리한 친노동 정책으로 노조가 되레 총파업에 나서는 전례 없는 일이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