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거 법률을 열공하시던 시절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을 외면하고 입증자료에만 연연한다면 저는 그런 행위를 사법농단이라고 정의해 봅니다.
가정집에서는 현관문(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지만 도둑 과 강도의 출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가정집의 현관문(대문)처럼 그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과를 내 줘야 합니다. 성과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키는 대로만 처리해야 하는 정형화된 조직운용체계에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job)이라 할지라도 프로젝트화(project化)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해병대사령관을 해병대 중장에서 대장으로 승격하고, 해병대교육사령부(해병 중장) 및 해병대군수사령부(해병 소장)를 창설해야 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 육군, 해병대는 사단급작전형태를 취해왔습니다. 1개사단을 4개대대급으로 운용한 것은 6•25전쟁때부터 현재까지 계속되었고요. 1개사단이 감당해야 할 지역은 넓은 데 그 지역을 4개대대급으로 방어하다보니 병력수(전력)는 늘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6•25전쟁때는 1개사단이 고립되어 참혹한 지경에 빠지면서 고위급 장성인 사단장이 포로로 잡히는 경우까지도 발생했습니다.
1개군단이 고립되는 상황은 기대하기도 어렵지만, 만약 고립된다면 그 군단은 지원군이 올 때까지는 군사작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개군단 과는 다르게 1개사단이 고립된다면 그 사단은 군사작전이 불가능해지고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항전 수준에 가까운 전술을 사용하여 포위망을 탈출해야 하는 참혹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행 사단급작전형태를 군단급작전형태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대한민국은 국토방위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안방어 임무에 가장 최적화된 6개해병사단 + 1개해병기갑여단 창설은 불가피합니다. 그 중에 2개해병사단 + 1개해병기갑여단은 강원도 동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8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하고, 3개해병사단은 경기도/인천 서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수도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한 후 물샐틈없이 방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군 53보병사단이 방어하고 있는 부산/울산지역은 해병대가 방어하기에 가장 적합한 해안방어지역이므로 나머지 1개해병사단은 부산/울산지역에 교체 투입한 후 효율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군부대는 전투 중 국기(國旗)를 진군기(進軍旗)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결사(決死) 항전(抗戰)의 의미로 말입니다. 물론 항전(항쟁)은 군부대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사용하는 단어지만요. 그러나 국기(國旗)를 진군기(進軍旗)로 사용하면 전투 중 훼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기(國旗)를 대신하여 군기(軍旗)를 진군기(進軍旗)로 사용합니다. 물론 군부대를 구별하기 위함도 있지만, 소속부대 장병들은 군기를 진군기로 인식하고 전투에 임합니다.
대한민국은 독도 와 서해5도에 대하여 타국(他國)에 한뼘(약 20cm)도 내어 줄 수 있는 여력(餘力)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 여력(餘力)은 없을 것 입니다. 그러므로 외교적(外交的)인 분쟁(conflict, 紛爭)을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국의 정예화 된 육군 32,800명. 즉, 1개보병사단: 13,500명 + 1개보병사단: 13,500명 + 군단본부: 400명 + 1개보병여단: 5,400명을 한국에 추가 주둔시킨다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8,758억원을 증액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을 약 10,389억원으로 계상(計上)하고, 한국주둔 병력 28,500명이 아닌 정예화된 병력 기준으로 주한미군을 27,000명으로 추산(推算)하여 환산(換算)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식 : 10389 ÷ 27000 × (13500 + 13500 + (400 + 5400) × 0.19) × (1 - 0.19) = 8758억원.
또한, 방위비 분담금 조정은 외교문제로 비화(飛火)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므로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외교부에서 조정(調整)하심이 마땅하고 옳은 일 입니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이 한국군 6개해병사단 + 1개해병기갑여단을 창설하여 육군사단의 해안방어지역에 교체 투입하고, 주한미군 32,800명 증원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8,758억원을 증액시킨다면 대북한 경제제재 와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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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3조6천억 투자' 신동빈 극찬한 트럼프, 롯데 공장도 가나 - 파이낸셜뉴스 김병덕 기자 (2019. 0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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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신동빈에 '무한 애정'
숨가쁘게 돌아가는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로 비공식 일정이었던 면담이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인 31억달러(3조6500억원)의 대미투자를 집행한 신 회장과 롯데그룹에 트럼프는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신 회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만나 투자 확대 및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내 재계 총수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면담 자리에는 미국 매슈 포틴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과 조윤제 주미대사, 김교현 롯데 화학BU장, 윤종민 롯데지주 경영전략실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신 회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면담은 극적으로 이뤄졌다. 당초 롯데는 지난 9일 31억달러를 투자한 롯데케미칼 루이지애나주 에탄크래커 공장 준공식에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했지만 트럼프는 실비아 메이 데이비스 백악관 전략기획 부보좌관을 통해 보낸 축전으로 참석을 대신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중국과의 무역분쟁 등으로 자리를 비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이 전격적으로 600억달러에 달하는 대미 보복관세를 선언한 상황에서 비공식 일정으로 잡힌 이날 면담이 무산될 수도 있었던 상황. 하지만 신 회장을 만난 트럼프는 롯데그룹의 대규모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생산품에 대해 묻기도 했다.
■트럼프, 롯데공장 방문 가능성
신 회장이 롯데그룹 사업 현황과 롯데뉴욕팰리스호텔 사업에 대해 설명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투자였다. 전통이 있는 훌륭한 건물이니 잘 보존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또 두 사람은 양국의 관계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신 회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면담은 30분가량 진행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신 회장과 면담한 직후 이 사실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신 회장의 백악관 방문을 환영한다고 밝힌 뒤 "롯데는 루이지애나에서 한국기업 역사상 최대규모인 31억달러를 투자했고, 수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면서 "한국과 같은 훌륭한 파트너들은 미국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튼튼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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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사진 설명)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현지시간) 오후 백악관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면담한 후 롯데 관계자들과 함께 걸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