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집주인은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저희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심지어 저희가 집을 비워주지도 않았는데도 저희 몰래 저희집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서 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았음에도, 아직까지도 저희에게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신축이라던 빌라는 장마철만 되면 천정에서 물이 세면서, 저희 살림살이는 온통 곰팡이로 뒤덮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저희 말고도 집주인 권모씨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1억 ~ 1억 2천만 원 가량의 전세보증금을 내고 세들어 살던 수십 명의 세입자들이 저희와 마찬가지로 아직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아직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만 받고는 그 새로운 세입자에게는 전 세입자 핑계를 대면서 입주를 계속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세입자)만 100명이 넘고, 그들 중에는 아예 전세목적물에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나중에 전세기간이 끝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피해자도 40명이 넘습니다.
집주인 권모씨 평소에도 세입자들에게 ‘자신은 빌라만 500채가 넘게 있다, 보증금 돌려받을 걱정은 하지 마라’고 하면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여 세입자들을 현혹시켰고, 비싼 고급주택(600평 이상으로 추정)에 살면서 고급 외제차를 몰면서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전세금으로 자신만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일부 세입자들은 2018년도 초순부터 집주인 권모씨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그 이후로도 다수의 세입자들이 권모씨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여, 현재 집주인 권모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일부 사건으로는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도 권모씨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고 있고, 권모씨는 아직도 여러 중개사이트를 통해 새로운 세입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세입자들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은행으로부터 매일같이 대출금변제독촉을 받으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집주인 권모씨는 아직도 구속되지 않은 채 호의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세입자들은 이러한 억울한 마음에, SBS, KBS, MBC 등 여러 방송국에 피해제보를 하였고, 최근 SBS ‘뉴스토리’라는 방송에서 저희 세입자들 및 고소대리 변호사에 대한 인터뷰를 하면서 해당 방송이 방영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는 너무 억울합니다. 사기 피해자인 세입자들은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반면, 사기 가해자인 권모씨는 형사고소를 당한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구속도 되지 않은 채, 아직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서 계속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대체 왜 경찰, 검찰, 법원에서는 이런 범죄자를 아직도 구속하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추산하는 세입자들 피해금액은 합쳐서 100억 원이 넘고, 권모씨는 수백 채의 빌라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도 1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권모씨는 대체 왜 계약이 만료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지 그 이유가 너무나 궁금합니다.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고급 주택과 고급 외제차를 사면서 매달 해외여행을 다니느라 그 돈을 다 써버린 것일까요?
대한민국 법은 가해자를 위한 법이다 라는 말을 소송을 진행하면서 뼈저리게 실감합니다 내 전세금을 회수하기 위해 내 돈을 들여서 법적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피해자들은 하루하루를 고통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살고있는데 정작 가해자는 구속도 되지 않은채 호의호식하며 형사소송를 진행한 사람들은 절대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것 이다 라는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법망과 안전망은 왜 이리 허술한 것이며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왜이리 어려운 것 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