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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처음부터 최근근황까지 알아보자

오사카시장 |2019.07.23 12:19
조회 98 |추천 1
일본이 대한국 수출규제를 통해 한국을 압박, 그들의 최종목표가 무엇인지 , 그리고 현재 일본의 경제수준, 상황이 어떤지 알려드림
일단 일본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굉장한 경제침제를 격게됨. 6.25 전쟁 이후 막대한 국력을 키워오던 일본은세계 시장에서 제조업과 질높은 기술로 세계시장에 등장하여 엄청난 두각을 나타내며 폭풍성장. 하지만 일본은 급격한 고령화가 찾아오면서 침체기가 시작
국가운영을 잘 하는 방법은 "세출". 즉 국가가 쓰는 돈 보다 "세수", 즉 국가로 들어오는 돈이 많아야 하는데 일본은 2000년대 이후로 단 한번도 세수가 세출보다 높았던 적이 단 한번도 없었슴.그러면서 20년이 흘렀고 일본의 국채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설 정도로 엄청나게 쌓임또한 세계에서 주도했던 조선업과 반도체업은 한국에 싸그리 뺴았김
삼성이 등장하여 세계 IT 산업을 주도하기 시작하자 일본의 유명기업들이 줄줄이 도산대표적으로 잘 알고계시는 도시바 역시 반도체시장에서 설자리를 잃고 무리하게 원전사업에 뛰어 들었다가거의 부도수준으로 몰락, 샤프역시 대만과 손잡고 삼성에 일격을 날리려다 지금은 자사의 제품을 사달라고삼성에 구걸하는 수준으로 전락
일본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세계무대에 복귀하려 했지만 2000년대 초중반 들어 "중국"이 등장.중국이 사회주의적 자본경제체제를 들여오면서 급부상하기 시작, 그것마저도 일본에게 엄청난 악재.
2012년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되찾자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아베를 선택아베는 이른바 아베노믹스라른 플랜을 세우고 일본의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자함그 당시 일본은 내수는 굉장히 좋은나라였슴.
내수경제가 좋다는것은 자급자족이 아주 좋다는 뜻. 일본내 국민들 사이에서 돈이 아주 잘 돌고 돈다는뜻.하지만 아베는 갈 수록 세계경제에서 뒤쳐져가는 일본의 수출력을 살리고 싶었슴.낙수효과<이걸 모르시면 네이버에 검색>를 내세우며 아베노믹스를 정치적 기둥으로 세우고 내각을 성립하게됨.
기업들의 수출력이 개선되면 돈을 벌어 올 것이고, 그것을 고임금으로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국가는 고임금을 받은 일본국민에게 세금을 걷어 경제를 부활 시키겠다는 그 계획!2013년~14년도 일본의 1% 경제 성장률이 2%까지 오르면서 아베노믹스는 순조로운 출발
하지만 2013~14년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버블인 이유는 그 당시 한국의 반도체업계가 엄청난 호황이었기 때문.한국이 반도체 호황을 맞고 출하량이 늘어나자 자동으로 일본의 반도체 소재들의 출하량도 늘면서 일본의수출시장이 개선 된 것처럼!!!!!! 보였던것.!!
일본은 그전까지 0~1% 정도의 경제성장률을 꾸준히 유지해왓고 심지어는 마이너스 성장을 한해도 있었으니2%까지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린것이 마치 아베노믹스의 힘 때문인 것 처럼 보이게 된것.
현재 일본의 일자리가 굉장히 많아 졌다고 일부 보수 정당 의원이 "부럽다" 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애써 일본을옹호하고 있는 영상까지 봤던 기억이 있슴.하지만 이 노동통계는 완전히 허상!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은퇴세대들이 많아져 그 자리를 젊은 세대들이 채웠을 뿐이지 일자리가 늘어간게 전혀 아님
일본은 현재 국채(나라빛)가 1인당 GDP%로 봤을떄 전 세계 압도적1위1인당 GDP로 250%를 넘어섬. 참고로 2위가 이탈리아로 131%.한화로 계산 때리면 일본의 나라빛은 무려 1경4000조
일본이 기축통화국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 수치는 너무나도 말이 안되는 수치.기축통화국 지위로 따지면 일본의 엔화보다 더 세계를 좌우하는 달러를 운용하는 미국도 100%내외.
일본의 내수가 좋아서 이 돈이 국내은행과 기업에서 빌린 것이기 때문에 괜찬다?수출 중심으로 가는 아베, 내수는 아베노믹스 이후에 실제로 20% 가까이 줄어듬돈이 안된다는 이야기임.
이유가 무엇일까?실제로 일본 대기업들은 수출로 벌어들인 성과를 나눠주기는 커녕 사내보유금이라던지 주주들의 배당금으로 나눈다던지 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돈을 나누지 않고 있슴. 사유재산을 중요시하는 민주국가에서 당연한 애기임. 자유민주주의국가는 사회보장제도가 아주 중요한데, 일본은 지금 아베노믹스의 실패로 인하여 일본의 그 많은 노령인구들에게사회보양비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국고에 시달리고잇슴.
일본의 엄청난 나라빚을 탕감하고자 방법을 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증세"하지만 소득세를 올라지나 안그래도 고임금도 아닌 국민들에게 부담이 가겠고 그렇다 기업들의 특별세든 뭐이런 세금을 받자니 수출규제를 하게되는 꼴이고..
그래서 일본이 선택한 증세가 바로 "소비세"현재 일본의 소비세는 나누어서 8%까지 증가시킨상태소비세가 오를 떄마다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그 이유는 일본사람들이 소비세가 올라가기 전에 필요한 것들을 거의 사버리고소비세가 올라가면 더 이상 소비를 안했던것!
내수시장이 침체되며 돈이 안돌자 경제성장률이 고꾸라지는중심지어 일본의 국제신용도는 우리가 생각하는것보다 낮음,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음
------여기서부터 중요--------그런 와중에 일본이 뜬금없이 한국에 수출규제를 가하려고함.한국은 사실상 일본의 2위권의 흑자국. 아니 돈없어 죽겠는데 흑자를 연50조원이상 보는 국가에게 수출규제를 한다?이건 완전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는 선택임. 돈이 없어서 안그래도 관광객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연7조원정도를 한국 관광객에게버는데 한국에 규제를 가해서 관광객유치를 안하겠다?이건 일본에 아주 큰 타격. 국가적 이미지도 손상
일본은 한국을 믿을수 없다며 반도체 3개 항목에 대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함이는 G20회의에서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한 아베가 이튿날 자유무역에 반하는 수출규제를 단행하여스스로 엄청난 모순의 길을 걷고 있는중.
이유는 무슨 군사용품, 북한에 빼돌린다 등등 말이 많았지만 속내는 따로강제징용 , 위안부 여러가지 사안들이 겹치고 있지만, 아베의 궁극목표는 '개헌'!!!!!!!
무슨 개헌이냐? 일본이 2차세계대전 이후 미국에 핵폭탄을 2번이나 맞고 나가 떨어지며 미국으로 하여금전쟁불가, 방위군 말고 따로 군대를 두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을 실시하여 일본은 자위대말고는 정식군대가 없슴그것을 바꾸고자하는것!
그럼 왜 이럴까?
세계2차대전이 왜 일어남? 경제공황때문에 일어남.경제가 침체되니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남의 나라를 쳐야하는 상황이 몰린것.일본도 지금 그걸 바라고 있는것
그러기 위해서는 보수들의 표를 집결시켜야 하는데, 일본 우익들은 안보타령을 하면서 내세우는것이 꼭 남한과 북한의 전쟁가능성, 뭐 이런것들임.북한이 도발을 하면 아베와 자민당에게는 엄청난 수혜국가 안보를 제창하며 우익의 안보정책을 정당화
일본은 북한에게 만나달라고 해도 북한은 일본을 안마나줌동북아에서 유일하게 북한과 정상회담을 못한 나라가 지금 일본, 아베패싱일본이 전혀 남북관계에 끼어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
도사비 반도체는 SK하이닉스가 다 가져갔고, 삼성에 대적할 전자산업은 일본에 거의 전무하고..여러가지가 쌓이면서 아베가 한국 떄리기 결심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런저런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함.
정리하면1. 현재는 강제징용 유죄판결로 인한 보복조치라고 하지만 그것은 궁극적 목표의 일부분일뿐
궁극적 목표는 엄청나게 시련을 겪고 있는 일본의 경제 아베노믹스가 풀리질 않자 국민들의 시선을 외부로돌리고 나아가 개헌후 전쟁가능국가로 탈바꿈, 다시금 전체주의 , 국수주의 국가로 나가기 위한 행보
일각에서는 1965년 한일 협정에서 청구권이 해결 되었고 노무현 정권때 한국에서 배상을 해줬는데 왜 그러냐는 분들이 많으신데 
개인과 국가간의 분쟁을 국가와 국가가 해결한다는것 자체가 옳지 못한일.사법부의 판결을 행정부가 뒤집을수 있는것도 아님, 특히 우리나라 극우세력들."왜 사과를 했는데 계속 하라고 하냐" 하시는데
이는 조금 다른문제임
사과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하라는 것.!쉽게 말해, 나를 괴롭힌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과를 하고 돈으로 줘서 끝났다 칩시다.
10년후 다시 만났는데 본인이 언제 그래냤면서 오리발을 내밀음.그럼 상식적으로 어떤사람이 아 사과했으니깐 더 애기하지 말아야지 . 내 잘못이야 . 과거를 들춘내 잘못이야 라고 생각하심?
더구나 고노담화때 나왔던 사과의 틀을 먼저 깨버린건 아베정권인정하고 사과하겠다던 일본정부의 약속을 먼저 이건것도 아베정권
극악무도한 일본의 행태는 누군가 문제를 제기할때마다 늘 회자되어야 하고 기억되어야하며 일본이 인정을 해야 하는것.독일을 봅시다. 독일은 그 전쟁범죄를 부인하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조치 하는 법까지제도화 되어있슴. 독일에 비해 일본은 아~주 못된 국가
자 , 우리나라가 일본이 규제한 품목들을 대체 못하느냐?할수 있슴. 실제로 일본이 규제한 불화수소는 이미 공급처를 찾음
플루오린 같은 경우도 대체 공급처를 찾음 이것은 국내산으로 얼마든지 교체가능
문제는 포토레지스트. 이는 삼성이 앞으로 보여줄 신기술인 EUV기술에 꼭필요한 기술지금 당장은 반도체 생산에 무리는 없지만 신기술을 선보이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보임.
우리나라가 소재,장비 분야에서 탈일본을 한다면 일본은 그냥 그들 언어대로 '나가리' 됨소재 장비를 한국에 수출했던 일본 기업들은 도시바나 샤프처럼 사라져버릴지도 모름.그들 기업은 삼성이라는 거대 고객을 잃게 되는 것이고, 샤프가 삼성을 침몰하려 했다가오히려 본인들이 궁지에 몰린 것 처럼 일본 기업중 삼성을 짓밟을수 있는 기업은단언컨데 없슴.
결론일본은 정치를 위해 경제를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미친짓을 한거임상식적으로 도대체 왜?나랑 거래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50조나 그 사람한테 이득을 보고, 그 사람은 50조를 손실을보고 있는데
이득보고 있는 내가 왜 그 사람이랑 거래를 안하겠다는건지?
물론 일본은 아직도 경제대국이고 세계3위권에 들어가는 아주 거대하고 강한 나라지만그렇다고 우리가 저자세 외교를 취하면서 일본 비위를 맞출 만큼 한국이 일본에 비해약소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보다 강합니다.해외 나가보면요 한국이 대단한 나라라는 것을 한국인들만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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