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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기법좀강화했으면 20만가자

바라미1 |2019.08.19 12:26
조회 37 |추천 0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vITHvQ

살면서 경찰서 사기사건 고소로 인해서가는일이
주변에서 흔한일은 아니구.. 종종있는일인데요
저역시도 사기사건 고소하러 경찰서에
간적이 두번있었어요
사기라는거는 진짜 안당해보면 몰라요
완전 세월살인?
말로표현이 안될만큼 괴로워요..


첫번째 고소했을때는
경찰이 내용보더니 별거아니라생각했는지
무고죄로 역고소당할수있다
그래도 하겠냐해서 하겠다 했더니
복도로 불러내서 다른팀에 접수해주라고
사정하더라고요
그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심정으로
고소진행했었던 기억이....

두번째는
사기꾼이 공업사를 운영하면서
사고차 계약금을 받고도 수리를안해주고
차를팔아주겠다며 차도 안주고 돈도 안주고
투자도받아 사기치는놈인데
세명이서 단체고소를 하니
사기사건이아닌 약속불이행으로
(3년약속불이행ㅡㅡ)
무혐의로 민사진행하라네요
일억미만은 실형 살기 힘들다는데..
이놈이 알아보니 보이스피싱전과와
보험사기로 실형산적도있고
비슷한 신고많이들어와서
경찰서 자주 조사받는 놈인데
이미 민사 판결받는법을 꿰뚫고있어
법망안에서 어디도망안간다라는
뉘앙스를풍기며 연락30통중에 한통전화받음
단 일부금만 일부러 변제해 갚을의사있음표시
이런식으로 여러명 피해를 주는인물인데
왜 면밀하게
조사가진행이 안됬는지 의심럽습니다.
이런식으로 요리조리 피해나갑니다.

민사라는것이 말이법이지
사기칠놈이 다수를 써놓고 사기치지
안그렇습니까
못받습니다

형사에게물었습니다.
이런식으로 계속
신고가들어오는데도
무혐의처분이면
계속 해먹어도되겠느냐고
대답못합니다.

나쁜놈인건알지만 법적으로
할수있는게없다는데
망할놈의대한민국
왜사기꾼 살기좋은나라입니까
왜사기꾼의 손가락질을
당한사람이 받아야됩니까

사기꾼가족은 고통안받는데
피해자가족만당합니까

사기꾼이 사기치면 가족이라도
책임을 물게했음좋겠습니다

사기가성립되려면
변제할능력없는상태에서
기망어쩌구해야되는데
그건어설픈놈들이나걸리는거죠

사기꾼들은
변제할능력되도 다재산빼돌려
배채우고.
법에테두리안에서
안걸리게다합니다.

사기꾼들은 법을잘압니다
정말 사기치기좋은나라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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