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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실업 해결방법으로 가장 시급한 것

ㅇㅇ |2019.12.01 22:35
조회 98 |추천 0


청년 실업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수도권집중억제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다.


기초과학(수학, 물리,화학)이 발달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정,조립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제조업의 활성화 없이 청년 실업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아무리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지만 제조업 바탕 없이 그 어떤 나라도 실업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트럼프의 모든 역량이 제조업을 부활 시키려 하는데 집중되고 있는 지금의 미국이 바로 해답이다.


수도권집중억제 정책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공장을 신설 및 증축을 할 수 없었던 수많은 중소, 중견기업이 해외로 이전해 국내 제조업은 대기업 비중이 갈수록 커져 수출이 많이 되도 일반 서민들이 경제적 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


국가 경제 정책 담당자들은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다. 문제는 정치 논리에 있다. 

지방은 인구가 적어도 수도권과 거의 같은 수의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신의 텃밭인 지방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요새 선거법 개정을 한다는 데 국회의원을 30만명 이상에 1명씩 선출하게 해서 인구가 많은 서울, 수도권이 지방보다 더 많은 국회의원이 선출되게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청와대,국회, 공기업, 공사 및 공단을 세종시나 지방으로 보내고  서울과 경기도는 정치가 배제된 산업 경제 중심의 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인 것 같지만 이런 결단 없이는 산업 발전은 더 이상 기대 할 수 없을 것이며 청년 실업 문제는 해결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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