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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별별 유공자도 다되네..!!

방글이 |2008.03.22 00:00
조회 3,496 |추천 0

지난번 군 가산점 부여 문제가 2월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해 백지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찬반 의견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에 발의되었던 군필자에 2%가산점을 주자는 것은 2년여 복무하는 동안 학업의 단절, 취업 기회 제한 등으로 상대적 불이익에 대한 배려가 깔려 있다고 생각된다.
개인적으로도 군필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정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좋다고 본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군에 가면 손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또 병역의무와 관련한 비리와 기피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이러한 병역비리나 기피 현상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도 군필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선진국의 경우 사회적 공감 속에서 군필자 가산점, 학자금 대부, 취업 시 우선권 부여 등 제대군인에 대한 다양한 국가지원과 배려가 따르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도 경제수준과 국민 정서에 맞는 적정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솔직히 그간 우리 사회의 병역의무와 보훈에 대해 너무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경향이 있지 않았는지? 또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인정하는 문화가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달 현역복무 시 원형탈모로 고생하고 있는 예비역에게 국가가 유공자로 인정해야 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를 두고 국가 책임이냐? 아니냐를 두고 찬반 의견이 있는데, 국가를 위해 책임을 다하다 발병한 것에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란 생각이 든다.   이제 우리도 군 복무를 자랑스럽고 명예롭게 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군필자나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와 인식을 바꿔야 할 때가 아닐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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